호기심 (121.♡.255.173)
2026년 3월 11일 PM 12:42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권과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주권자 모독 수준이다보니,
소위 뉴재명 세력 중 일부가 문재인 정부를
소환해서 '그 때 왜 못했냐, 왜 안했냐'는 주장까지
펴는 중입니다.
비겁하다 못해, 비열한 접근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모두 탄핵국면에서
집권한 민주당 정부라는 점에서 토대가 비슷해 보이나,
정책 여건이라는 면에서는 천양지차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미진했고,
그 결과는 윤석열 정권, 검찰공화국이라는 괴물을
낳았죠. 인정해야죠.
그런데,
자꾸 까먹나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시 국회는 상당한 여소야대였어요.
민주당이 제1당이긴 했으나, 겨우 120석에 불과했어요.
여당만으로는 어떤 법 하나도 맘대로 통과시킬 수
없었고,
국회동의 필요한 인사권 행사에는 제약을 받았죠.
검찰청법, 형법, 이런 거 수정을 야당 동의없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정부 힘이 가장 쎄다는 집권
초반 2년을 말이지요.
이 심각한 제약조건을 망각하면 멍청한 거지만,
알면서도 외면, 왜곡하면 비열한 거죠.
이재명 정부는,
민주정부 역사상 최초로,
압도적 여대야소로 출범한 정부입니다.
대통령 힘이 가장 강할 때,
국회에서도 압도적 여당 의석을 지닌 최초의
민주당 정부입니다.
국회 의석이 모자라서,
질낮은 야당의 방해 속에서 온갖 타협과 누더기,
굴욕을 감수하면서 반 걸음 내딛은 것일 뿐이던 시절과
비교하면서 힐난하기에는,
이재명 정부의 징치적 여건은 누가봐도 너무너무
환상적이죠.
그런데도 누더기, 구멍숭숭 미완성 검찰개혁안?
그 후과를 도대체 어쩌려고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엿바꿔 먹으려 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진짜.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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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03.11 · 104.♡.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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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준파
03.11 · 223.♡.73.94
1 2년차에 뭘 못해서 20년에 거대여당을만들어줬죠 다만 그래놨더니 낙지일당이 지금같은 짓하질않나 법사위주지않나 만들어줘도 헛짓만했죠 지금처럼.. 그래서 이재명이부각된거고요. 똑같은짓하면 뭐 답이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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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풍사재하
03.11 · 219.♡.13.46
정부안을 자꾸 개혁안이라고 명칭해주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개혁안이 아닌 개악안 이라고 불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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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준파
→ 풍사재하
03.11 · 223.♡.73.94
국짐작명소도 작동안하는것만봐도 판독기죠 참많은판독기도 동작하고 왜 국민을무시할까요
- U
Uurr
03.11 · 14.♡.32.134
문재인때 왜 못했냐는 건 개소리죠. 그때 못했으니 지금 하라는 건데 골만 넣으면 될 걸 다른 데로 차려니 그렇죠
- 만
만보자
03.11 · 112.♡.235.4
의석만 그런 것이 아니죠.
검찰세력, 언론, 보수세력이 완강하게 거부할때였어요.
지금은 그 카르텔이 적지 않게 무너진 상황이어서 그때와 비교하면 엄청 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욕할 것 없고요.
문재인 정부때 하지 못했던 걸 상황이 좋은 지금 하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싸워서 검찰개혁 성과 냈고 그 기반위에서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해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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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easi
03.11 · 182.♡.97.137
심지어 120석대 가지고도 이해찬-이인영 체제는 최대한 뽑아먹으면서 효율적으로 일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제일 잘 활용한 시기가 그 시기에요. 그러면서 180석 만들어 놓은 건 입아프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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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hocares
03.11 · 58.♡.171.77
덧붙여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똥볼을 거하게 찬 덕분에, 검찰 쪽에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이 모두 갖춰진 건 천재일우가 맞아요.
- 모
모작
03.11 · 118.♡.66.49
그 보다도 그 때 못했으니 지금도 못한다는 논리가 짜친다고 봅니다. 그 때 못한거 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했잖아요. 막말로 문재인정부도 검찰개혁 지금처럼 안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이재명정부처럼 다른정책들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제일 힘든 부분을 스킵하고 그걸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지금 모습들이 이제는 썩 대단해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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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nja7
03.11 · 211.♡.163.13
김어준 오류가 어쩌구 하시던분이네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미진했고,그 결과는 윤석열 정권, 검찰공화국이라는 괴물을
낳았죠. 인정해야죠."
괴물을 이미 있었고, 그걸 뽑은 국민이 있습니다.진짜 비교좀 그만하고 누구 때문이다,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핑계걸면서
갈라치기좀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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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찰 가죽 못 벗기고 나면 그 쇠가죽 둘러쓴 검찰 이빨이 누굴 제일 먼저 물어뜯을지 모르거나, 무슨 대단한 약속이라도 받아냈든가 (ㅋ)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