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종일 부글부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매불쇼에 이어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추진단을 저격했기 때문이다. 이날은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정부가 입법예고→수정→재예고→민주당 당론 의결을 거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김 의원은 “추진단장과 부단장이 재입법예고 전 국회에 보고하러 와선 ‘의원님, 검찰이 진짜 폐지되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며 “‘그런 생각으로 이 법을 만들어서 검찰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때로는 권한이 더 강화된 것이냐’고 강하게 반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목한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김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노 부단장은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청이 폐지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가 없다”고 말했다. 추진단 관계자가 민주당 강경파들의 주장에 실명 반박에 나선 건 처음이다.

그러면서 “지난 재입법예고안 설명차 갔을 때 김 의원이 ‘공소청 법안 부칙 6조(검찰청 검사·직원→공소청 검사·직원 승계 조항)를 삭제해 검찰청 검사를 일괄 면직시키고, 재심의를 거쳐 공소청 검사로 신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헌법상 검사제도의 기능이 공소청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검사를 일괄 면직해 심사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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