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관료 엘리트 중심의 한국에서 보면

모든 관료들의 목줄을 쥐고있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는, 이 집단을 마음대로 요리할수 있는 거의 모든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상황이죠.

지금 정부가 검찰과 정면대결 벌이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왜 안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의 뜻이라서? 흠.....

저는 여기서 민주당의 패권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현 상황이라고 읽힙니다.

검찰을 완전히 개혁해서 견제와 균형을 잘 맞춰놓으면 민주당은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혹시, 민주당의 검찰로 만드는게 더 큰 이득이라고 보는게 아닐까요?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약하다거나 방향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이 이미 몇개월 전에 알려진 상황이라고 보면, 뭐 소설 하나 쓸수 있습니다.

공취모를 봅시다. 태생부터가 해괴한 모임이죠. 권한도 없으면서 의원들이 모여서 공소취소를 압박한다? 그것도 이재명 한사람에 한해서?

그런데 어제 장인수 기자가 터뜨린걸 보면 공소취소 거래 정황이 있었고, 그것이 팩트라면 저 모임이 말이 됩니다. 오늘 정장관이 만난것은 인정했죠?

공취모는 새로운 민주당 패권의 공신이 되고 싶었겠죠.

공취모 미리 만들어 놓고, 검찰이랑 딜 해서 공취모 받는 대신 검찰을 민주당의 새로운 칼로 만든다.

그러면 공취모 주장하고 이끌었던 김민석파가 공신으로 올라가 당권을 쥐고, 검찰은 등에 업고 유력대선 후보를 쳐내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으로만 향했던 칼을 이제 밖으로 투사할수 있게됩니다.

저는 “정권의 연장이 실질적인 검찰개혁이다”라고 하는 말의 이면에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하다는 함의가 깔려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고쳐도 저 권력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고치고 고치다가 또 되치기 당할 바에는, 검찰을 표백해서 민주당의 검찰로 만든다는 생각이 돌아가는거 아닌가 보는 겁니다.

민주당의 검찰이 되려면 껍데기는 바꿔쓰되, 검찰에게 달디단 사탕을 주면서 우리가 너네 이렇게까지 해줬다는 생색을 낼 필요가 있죠. 한번이 부족하면, 여러번... 계속 어필하면서 길들이고 싶은거죠.

“민주당이 검찰의 칼을 쥐고 휘두를수 있다면, 그게 국민 절대다수의 최대행복 아니겠어?

정권 뺏겨봐. 그냥 다 도로아미타불이야. 그러니까 정권 뺏길수 있는 가능성을 다 차단하자. 검찰과 손잡고 국힘 조져버리고, 경제성장시키면 민주당이 일본 자민당화 되는거다.“

라고.

누군가 생각하고 그걸 실행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고서는 정부안이 저렇게 나오는게 말이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부안 옹호론자들의 논리의 끝이 “정권 연장이 검찰개혁이다”라고 한결같이 맺어질수 없어요.

네. 음모론 맞습니다.

그러나 걱정됩니다.

만약에 이 야합이 사실이고, 뉴이재명을 비롯한 우파들이 이 야합에 동참하여 일본의 자민당을 만들면 그때 대한민국은 돌이킬수 없는 역사적 퇴행을 겪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