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예고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주유소 가격을 잡겠다면서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엇박자 행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 교란을 단속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최고가격제는 불공정한 처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책임 없는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해 특정 업체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때문"이라며 "법으로 기름값을 묶어 두면 유가가 오를수록 정유사와 주유소는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문제는 이 손해를 현행 석유사업법상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즉 최고가격제로 주유소가 입는 손실 차액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자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은 석유 한 방울 쓰지 않으면서도 정유 및 주유업체,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황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최고가격제가 법에 있음에도 1970~8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사문화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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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섬유등등 여러가지를 기름에서 뽑는단다 찰스야....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