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법사위 안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얘기를 안합니다. 최소한 정부안이 이래서 낫다. 이런 주장으로 토론을 해야 하지 않나요?

일부에서 위헌 논란 생긴다고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근거가 희박한 자기주장이더군요.

어? 그러네요? 여태 이 생각은 한번도 못했습니다.

법사위안으로 가면 되겠네요.

다들 불만 없으실 듯.

검찰 밑을 수 없다고 하면 반복되는 논리가, 그러면 경찰은 믿을 수 있냐라는 얘기인데 경찰 견제를 왜 꼭 검찰 권한 강화로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문제면 그건 그것데로 따로 개혁해야지 왜 검찰개혁을 막는 논리로 사용하는지 도대체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공감합니다.

개혁안이라면서 정작 당사자인 검찰이 조용한거보면 사실상 개혁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니까요.

자기들도 검찰권력 문제 있는거 안다면서 아예 걱정이 없게 만든다는데 굳이 왜 말리는건지 당췌 이해가...

제가 본 유일한 대답은 최근인터뷰의 아래인데...

동의하지않지만 너무 부정적 스탠스만 나오고 논리는.등장하지않네요 정말

◎ 조상호 > 계속해서 이번에 검찰개혁을 말씀하시는 김용민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늘 강조하셨던 게 수사지휘권 없어도 그리고 보충적 수사권 없어도 얼마든지 경찰이나 기타 수사기관들을 통제할 수 있다, 그 통제의 방안으로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적극적으로 가서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잘못된 부분도 지적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언도 해주고 그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게 협력 관계 아닙니까? 그 협력 관계를 명시한 규정을 가지고 다시 또 이게 사실상 수사지휘권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협력 의무’를 명시하면 된다고 해서 협력 의무를 명시했더니 이 협력 의무를 명시한 이 규정이 수사지휘권의 사실상 부활이다. 애초에 협력 의무를 어떻게 그럼 명시할 수 있습니까? 이 조항 말고요

요고에요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85332?sid=100

또 갈라치네요. 누가 문제 없다고 했나요. 결국 잘 될거라는 목소리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문제와 인식이 없을까요. 지지자들끼리 싸움 붙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