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만 잘 해도 사법개혁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C
choochoo (106.♡.11.204)
2026년 3월 11일 PM 02:43
조회 2,995 공감 0
검사들이 조작기소 억지기소 황당기소 등만 안 해도 어처구니 없는 판결도 줄어들 테고 얼마나 좋아요.
(도랑치고 가재잡고)
판사들도 밑에서 먹이 공급이 끊기면 어쩌겠어요.
민주당은 대선 공약인 검수완박 확실하게 해라!
댓글 (1)
- 네
네버유니
03.11 · 211.♡.201.69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모든정책의 기본이죠. 정책은 법 기반으로 추진되는데 '법을 어겨도 처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누가 정책을 따를까요.
'이제 죄 지으면 빵에 간다'고 생각하면 사법부도 확 달라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