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개혁은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스템이 참여자의 선의를 기대하고 만들어지면 그 시스템은 악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악의에 대한 통제를 기준으로 만듭니다.

사회계약이 전부 그렇죠.

선의를 기대한다면 애초에 계약이나 시스템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누군가를 속이거나 빼앗거나 억압하지 않으니까요.

철저하게 악의를 통제하고 선의/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악의를 가장 철저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개별적 개인의 피해는 이 시스템 재구축에서 큰 위치를 차지 하지 않아요.

모든 개인을 기준으로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개별적 사안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재구축된 큰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식으로 개별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의 검찰개혁은 벼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집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벼룩은 집이 다 지어지고 잡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인식이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네요.

법사위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