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들에 (221.♡.41.223)
2026년 3월 11일 PM 04:25
댓글 (17)
- 푸
푸른미르
03.11 · 14.♡.186.98
- 굿
굿모닝빵빵
03.11 · 118.♡.27.243
이 정도는 정리해야 의원입니다(특히 초선분들). 국회가 할 일이 입법입니다. 정부(안) 존중해야 한다거나 거수로 정한 당론이니 하는 멍멍이 소리는 개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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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03.11 · 121.♡.77.65
검찰 '등'이 손댄 흔적이 아주 역력하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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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OLVOL
03.11 · 125.♡.118.26
경찰에서 수사를 뭉개면 어떡하냐? 에 대한 아주 좋은 대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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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ceosh
03.11 · 118.♡.25.193
내란 이후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 법 공부 중인데 아직도 이 법 공부는 끝날 기미가 안보이네요. ‘일부 강성지지자’로써 이 정도는 꼭 알아야겠네요
- 베
베이수맨
03.11 · 218.♡.151.235
다 맞는 말씀인데, 제 생각으론..중수청이 왜 필요할까...입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걸 중수부의 부활 격으로 끼워 넣은 건데요.. 없애도 된다 봅니다. 국수본이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견제도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 팩
팩토리짱
→ 베이수맨 03.11 · 122.♡.246.48
중수청은 추후 폐지될 기관이라 보는게 맞죠
중수청 하는거 포함 모든걸 국수본이 다할 수 있고
당장 검찰에서 뺀 공무원들 분산 배치할 정거장 역할하다
종국에는 중수청 폐지하고 국수본 공수처 경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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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독사소
→ 베이수맨 03.11 · 125.♡.60.147
원래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였죠. 현 검찰청 소속 검사 외 검찰수사관들을 어떻게 할까 문제였고 원칙대로 국수본으로 보내면 그만인데, 그리되면 국수본이 출신별로 파벌이 형성되어 알력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고 해서 결국 따로 별도 수사기관을 만들어 그 사람들 밥그릇을 지켜준 셈이 되버렸죠.
이론상 상식상으로도 국수본, 공수처 정도로 수사기관을 이원화하는 게 간단명료한 체계인 건 분명합니다. 여기에 중수청까지 생겨서 앞으로 수사기관 간 관할문제 등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 산
산에들에
→ 베이수맨 작성자 03.11 · 221.♡.41.223
반발하는 검찰을 달래기 위한 장치라고 합니다. 공소청에 검사가 다 있을 수 없으니... 검사가 수사기관에도 가야하는데
국수본은 가오상 못가니 중수청을 만든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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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돌
03.11 · 210.♡.180.57
정부안은 중수청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줬어요. 마치 현재의 검찰을 중수청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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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검사는 검사라고 부르면 안되고 그냥 수사관 또는 수사공무원이라고 해야죠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취직 해서 수사한다고 신분을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도 인맥이 있어서 짬짜미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