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그렇고...우리 법률이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것은...그들 나라들이 범죄자 얼굴을 까고, 범죄율이 줄었거나, 어떤 사회 철학적 우위를 점했는지, 도덕적 우위를 점했을까요? 요즘엔 다르게 생각이 들던데요.

범죄자의 면상을 보고 욕했다는 그것 말고, 우리가 얻는 이득은 뭘까요. 범죄자의 처벌은 곧 범죄율을 낮추거나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함인데 말입니다. 개개인의 시원함 말고 목표점에 도달 할 수단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안그래도 박구용 교수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하시더만요.

법인들의 자동차 탈세가 마치 없어질 것 처럼 설명하던 연두색 번호판...어떤 예방효과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 주홍글씨로 뭔가 시원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결국 마가의 방식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사회 처럼 변하면 나쁜 사람이 아님에도 지목당하고 사적복수를 당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론 최종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긴급 지명 수배자를 제외하고 수사중인 사람 얼굴 공개는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구요... 사법기관이 믿음직스러운것도 아니고... 혹시나 애꿎은 사람 잡은거면 얼굴 공개된거 보상해 줄 수 있는 거도 아닌데 말이죠.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혹시 모를 무고한 사람을 최대한 보호하려는게 무죄추정의원칙 등에서 나타나는 법 취지인데 악용하는 일부 사법기관이랑 범죄자들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이 아닌 자꾸 엉뚱한 곳에만 관심이 집중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이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름 사진 다 까고 나서 사실 범인이 아니었으면 나몰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