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사례도 있고,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걸릴만한 조항도 찾아보고... 귀찮아서 클로드로 법령정보센터도 참조해달라고 해서 처리해보니 아래처럼 알려주네요. 네 뭐 제 입장과 유사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클로드가 말한걸로....

이건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와 직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발언입니다. 몇 가지 각도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발언의 문제점

🔴 직원 입장

• 개인 돈으로 구독한 개인 플랜 = 업무 데이터 입력 시 위에 정리된 법적 문제 전부 직원 개인 책임

• 회사가 "시켰다"고 해도, 실제 행위자인 직원이 형사처벌·손해배상 1차 당사자

• 회사가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 회사 입장

• 업무 지시로 발생한 데이터 유출 → 회사도 공동 책임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7항)

• "몰랐다"는 항변 불가 — 내부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남음

• 감사·조사 시 내부 지시자(해당 인물)가 가장 먼저 소환되는 구조

뭐라고 해야 하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개인 플랜 AI에 업무 데이터 넣는 건 부정경쟁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잘못되면 회사도 직원도 같이 처벌받는데, 비용은 직원한테 떠넘기고 책임은 같이 지는 구조를 만들자는 말씀이세요?"

올바른 방향은 하나입니다 —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비즈니스/엔터프라이즈 플랜 도입, 그게 싫으면 AI 업무 활용 자체를 공식 정책으로 금지하는 것이고, 중간은 없습니다.

해당 발언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거나 내부 문서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