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렙스 (221.♡.155.195)
2026년 3월 11일 PM 08:04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5455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조만간 이 방안을 최종 점검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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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스쿨이 예비시험 때문에 대충 망해버렸는데 왜 저걸 따라가고 있는거죠...
ps. 일단 대변인은 부인했군요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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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03.11 · 1.♡.30.46
- 크
크렙스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작성자 03.11 · 221.♡.155.195
사시 천명 시절부터 사교육 시장때문에 이미 돈 없으면 준비가 힘들었고 오히려 로스쿨 도입되서 저소득층이 장학금빨로 버티기 더 좋아졌습니다.
장학재단 소득 4, 5분위까지는 거의 전액 장학금 나와요. -
간간접반증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03.11 · 217.♡.125.241
아닙니다.
흙수저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봐야합니다.
이거저거 국가장학금에다 뭐가 많아요.
요즘 고시 수험가도 학원에 과외에 사교육 비용이 어마어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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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프로귀찮러
03.11 · 125.♡.74.84
어디 부대였는지 기억은 잘 안나지만
조교로 선발이 되면 일반보병이 어떻게 지내고 훈련받는지 알아야 한다며 보냈다가 일병쯤 조교 훈련 받으러 불러들였던 것 생각나네요.
법조인, 의사들은 사회경험 조금만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발찍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험도 좋지만 일단 사람부터 만듭시다. - 크
크렙스
→ 프로귀찮러 작성자 03.11 · 221.♡.155.195
사회경험을 갖춘 사람들을 법조계로 유입시키자는게 로스쿨 도입 취지였는데 애매한 합격률과 각 로스쿨별 경쟁으로 인해서 대학 졸업하고 바로 로스쿨 가는게 우월전략이 되어서 도입취지가 좀 훼손된 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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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자타다
→ 프로귀찮러 03.11 · 39.♡.8.47
편의점 야간 알바라던지 고기집 알바 등 이런거 최소 3~6개월 은 하고 하는걸로 했음 좋겠다고 예전부터 생각했어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03.11 · 106.♡.208.153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정책인거 같습니다
- 크
크렙스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03.11 · 221.♡.155.195
저게 진짜로 시행되면 사시 출신 변호사랑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다시 급 나누고 할게 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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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03.11 · 58.♡.196.41
법조인 숫자가 부족한가요?
- 크
크렙스
→ 파키케팔로 작성자 03.11 · 221.♡.155.195
체감은 남아도는데 수치상으로는 부족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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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없어지면서 돈없으면 법조계도 못가게 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