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ochoo (59.♡.49.34)
2026년 3월 11일 PM 08:15
정부안 공소청법 중에...
거긴 공소만 하기로 한 곳 아니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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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페이
03.11 · 118.♡.2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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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낙서왕쿠헤
→ 밤페이 03.11 · 112.♡.58.50
괄호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석하면 법 왜곡죄를 적용해야죠 머
- 영
영양제
03.11 · 39.♡.73.82
한동훈이 이번 정부안 보면 놀랄 꺼 같아요.이 자들 나때보다 더하구나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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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풍사재하
03.11 · 219.♡.13.46
법빈대가 청와대에 존재 하는격이죠
저런 법빈대가 초가삼간은 물론 청와대도 불태울 것입니다
- 기
기회를찾아서
03.11 · 211.♡.41.236
저걸 가지고 '개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참....뭐라 말이 안 나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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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억하라3월28일
03.11 · 124.♡.47.60
그러고 보니 국힘 반발이 없음요.
- H
happybao
03.11 · 118.♡.4.200
검사들이 만든 정부안이니 오죽하겠습니까. 이런걸 모르지 않으실텐데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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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03.11 · 61.♡.35.230
검찰한테 만들어오라고 시켰네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따위 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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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탠스미스
03.11 · 121.♡.67.91
진짜 마법의 단어 등 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 편하게 하려면 등 하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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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수나냉면
03.11 · 118.♡.91.164
한동훈마저 양반인 법안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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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들어보니 영장 청구.집행 지휘 이 부분도
영장 청구 & 집행 지휘 의 취지지만..
검사들이
영장 (청구 & 집행) 지휘 로 해석하여 장난 칠 수 있답니다.
법알못이라서 저게 뭔차이가 있을까 합니다만..
법꾸라지들은 다르게 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