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에 문제가 많은 정부안 의총에서의 당론채택은 무효 아닌가요?
smarttech

Lv.1 smarttech (58.♡.69.122)

2026년 3월 11일 PM 08:50

조회 4,119 공감 0

검찰개혁 TF가 1차 정부안을 만들때도 자문위원들에게 검토할 시간도 거의 주지않았다고 하고,

자문위원들 반대하고 사퇴했는데 그대로 정부안으로 채택하지 않았었나요?

검찰개혁 자문위 6명 사퇴 “중수청은 제2검찰청격…검사 출신 민정수석 의심”

  • 수정 2026-01-14 17:03 , 등록 2026-01-14 13:12

추진단 자문위원 6인(김성진·김필성·서보학·장범식·한동수·황문규)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 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39649.html

그런데 의총에서 정부 2차 입법 예고안을 미리 안주고 의원총회 현장에서 배포하고 1명당 발언은 딱 1번에 3분 주고 반론 기회없이 끝!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이런식으로 당론으로 결정하나요?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기나 했나요?

합당반대할 때 반대 의견을 낸 많은 의원들이 반대의 논리로 절차가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이렇게 어설프고 말도 안되는 절차로 의총에서 처리했다고요?

그럼 합당반대하던 의원들의 논리로는 당연히 무효여야 하지 않나요?

너무 많은 이슈나 절차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빨리 처리되고 있고,

국힘도, 검찰도, 언론도 모두 반대를 안 한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네요.

https://damoang.net/free/5935722

댓글 (1)

  • TeunTeun

    TeunTeun Lv.1

    03.11 · 125.♡.102.234

    이 엄청난 사안을
    합당 때는 엄중하던 절차 따지던 것이나, 당내 민주주의는 어디가고?
    너무 화나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