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보안 방화벽 정책도
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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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1일 PM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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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다 틀어막고 필요한 경우에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죠.

검찰개혁에서 법사위안이 이렇게 다 틀어막고 몇몇 필요한 부분만 열어준 격이라면

정부안은 블랙리스트 정책에 알수 없는 검사들의 선의에만 기댄 정책이죠.

혹여라도 법사위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가서 하나씩 열어주먼 될 일입니다.

검사의 선의에 기댈게 아니라요.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행정 방식과 지금의 정부 검찰개혁안은 뭔가 납득이 안 가는 방식이네요.

홍사훈 기자나 최강욱님 말처럼,

왜 당당하게 설명도 못하면서 정부안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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