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3월 11일 수요일) 홍사훈쑈에 장윤미 변호사와 오마이뉴스 이정주 기자가 출현하여 최근의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이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홍사훈 기자와의 대담을 봤습니다. 장 변호사 이 기자는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하여 옹호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안을 옹호할 수 는 있습니다 . 그런데 그 논리가 매우 위험해 보여서 저는 보면서 매우 불편했습니다. 특히, 장 변호사와 이정주 기자는 제가 홍사훈쑈나 매불쇼에서 즐겨보는 분들로서 좋게 봤는데 이번 홍사훈 쑈에서 이들의 주장은 도저히 공감히 가지 않더군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Gemini이 보고 동영상 내용을 요약하라고 시킨 후 그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고 같이 토론해봤습니다. 물론 저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 입장에서 Gemini가 분석했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문이 생기시면 직접 동영상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리 진영 평론가나 언론인들에게 우리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아래는 제 지시로 Gemini가 논점을 요약했습니다.)

유튜브 홍사훈쑈에서 제시된 검찰개혁 수정안 옹호 논리는 '현실'과 '책임'이라는 수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사법 정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논리적 허점이 존재합니다.

1. 검사 '영업사원' 비유와 사법통제 기능의 소멸

• [00:08:07~00:08:35] 이정주 기자

  워딩: "검사가 그 영업사원이라고 했잖아요. 수사한 결과를 들고 가가지고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검사한테 있다는 거예요. ...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책임지는 사람한테 권한을 줘야지 그 사람이 그 권한을 제대로 열심히 쓰는 것인데..."

• 맥락: 직접 보안수사를 수사기관이 전담할 경우, 재판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검사가 수사 부실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영업사원'에 비유하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역설함.

• 비판: 검찰은 수사기관이 가져온 결과물의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피수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요건이 미비되면 과감하게 불기소를 해야 하는 주체이지 결코 '영업실적'을 내는 주체가 아닙니다. 검사를 유죄 판결이라는 실적을 내야 하는 영업사원에 비유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칼날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검찰 본연의 사법통제 기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위험한 논리입니다.

2. '1% 보안수사' 사례와 법리적 형용모순

• [00:20:41~00:21:05] 장윤미 변호사

  워딩: "상해치사로 왔는데 어 이거 요만큼만 더 하면 이거 살인죄로 기소가 가능할 거 같은데라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 99까지 했을 때 1% 정도를 하는 걸 그냥 통상의 검찰 수사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어떤 인식 차이는 좀 있는 거 같고..."

• 맥락: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주장하는 원칙론과 '보안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려는 수정안 사이의 간극을 설명하며, 정의 구현을 위해 검사의 '미세한 개입'이 불가피한 극단적 상황을 예시로 듬.

• 비판: 이는 매우 교묘한 가정입니다. 대한민국 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태완이법)되었습니다. 따라서 살인죄로 기소할 사안에서 시효 임박을 핑계로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초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허구적 설정입니다. 아주 희박한 확률의 예외적 사례(Edge Case)를 일반화하여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에 불과합니다.

3. '무한책임론'이라는 실체 없는 정치적 수사

• [00:31:20~00:32:04] 이정주 기자

  워딩: "권한은 책임에 비례합니다. ... 잘못되잖아요? 욕을 대통령이 먹지 솔직히 민주당이 먹더라도 대통령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없어요. ...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그러면 먼저 우선권을 줘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말하더라고요."

• 맥락: 정부 수정안이 당초의 개혁 원칙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책 실패의 최종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지게 되므로 대통령의 결단(수정안)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논리.

• 비판: 정치적 '비난'을 감수하는 것과 시스템 설계의 실패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구상에서 정치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실체적 사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리스크 관리를 포기한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는 인물의 선의나 책임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견제 장치에 의해 굴러가야 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견제 장치를 풀자"는 주장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4. 개혁 대상의 '칭찬'이 개혁 여부에 대한 적절한 지표인가요?

• [00:27:54~00:28:10] 장윤미 변호사

  워딩: "검찰에 25년 이상 한 30년 근무하신 분이 '검찰 개혁을 완수한다면 그 적임자는 이재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왜냐면 누구보다 검찰 수사의 피해자예요. 그거는 이재명 세 글자를 지우면 지난 정권 내내 수사는 설명 1도 될 수가 없어요."

• 맥락: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의 높은 지지와 인기를 배경으로, 개혁의 대상인 검찰 내부에서 조차 찬사가 나오고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의 개혁안이 정당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홍보함.

• 비판: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매우 빈약합니다. 개혁 대상인 검찰 내부에서 찬사가 나온다는 것은, 현재 추진되는 개혁안이 검찰의 핵심 기득권을 해체하지 못하고 대상과 타협했음을 시사하는 역설적 지표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인기를 방패 삼아 "검찰 관계자도 칭찬하니 개혁이 잘되고 있다"고 정당화하는 논리는,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과 권력 견제 장치의 작동 여부를 검증해야 할 시민의 비판적 시각을 마비시키는 전형적인 권위 의존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결론] 위 출연자들의 발언은 '실용'과 '책임'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온존시키려는 논리적 퇴행입니다. 유권자는 "누가 칭찬하는가" 혹은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감성적 질문이 아니라, "시스템이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고 있는가"라는 이성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중적 인기에 편승한 빈약한 논리와 실체 없는 무한책임론이 사법 정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