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파랑 (106.♡.138.39)
2026년 3월 12일 AM 09:14
입법예고도 전에 당론으로 의총에서 정한 건 맞지만
세세하게 전문가들(법사위)이 조정하는 단서가 붙었었다고 하네요
그 의총장에서 정부안 공표도 전에 당론으로 정하는게 맞나 하는 흐름도 있었고
법사위 위원들이 이건 우려점이 많다고 의견 개진 하셨기에
세세하게 조정하기로 단서 붙이고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네요.
체계자구 정도 미세한 조정하기로 한 게 아니라고 하네요.
의총장 그 자리에서 세세한 거를 다 논의할 수 없으니, 법사위위원과 당지도부가 추후 협의해서 수정하는 조건으로 당론으로 정한 거라고 하네요.
그 당신 언론 브리핑 했던 박수현 대변인의 워딩은 "세세한 조정"이였지 "미세한 조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노종면 의원님 말씀에 극공감하는게 "당론으로 정했으니 얘기하지마"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되지 않는 검찰개혁 반대하는 국회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B57296BE4625E064B49691C6967B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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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골든멍멍
03.12 · 1.♡.2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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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03.12 · 116.♡.70.94
그거 조정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법사위 교체되면 또 지들 맘대로 하겠죠.
정부안은 폐기만이 답입니다.
법사위안으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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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옐도
03.12 · 24.♡.129.61
청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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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03.12 · 211.♡.97.42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신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며 "그런 숨통을 여는 절충안으로 당론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https://v.daum.net/v/G5a1V2FYGA?f=p
2월 22일, 23일 뉴스를 찾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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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웰빙고기
03.12 · 59.♡.231.102
세세한 조율을 하라는데 정부안은 검찰 협상안 초안이라고 봐야되구요
협상을 하려고 안되는거 다 집어넣어놓고 들이대는데 법사위에서 모든 사안을 다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죠
다 제거하면 조율하라고 했지 정부안을 폐기하라고 했냐며 반발할게 보이네요
초안을 저렇게 가져와놓고 무슨 조율을 하라는건지 출발점이 틀렸다는 지점을 박은정 의원 및 법사위원들이 말하는 겁니다
- 원
원티드
03.12 · 211.♡.178.80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뭐...
세세하게 조정되면 제일 타격이 큰 사람, 조직...
- N
nowwin
03.12 · 211.♡.246.122
어떻게 법안 만드는 과정이 최고가, 최저가 각각 부르고 중간에서 타협하는 가격협상이 된거죠.
검사들이 만든 정부안은 하고 싶은거 다 넣고 저기서 반만 살려도 남는거다 라는 식의 법안이잖아요.
정부안 만들때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부안은 폐기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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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에
03.12 · 223.♡.99.209
이 말은 그냥 말싸움을 적당히 무마하려는 것에 불과하구요..
바보가 아닌 이상 1차안을 다시 논의해서 2차안을 만들었는데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세세조정이라는 건 미세조정에 불과하다는 건 다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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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추적추척
03.12 · 106.♡.81.193
미세조정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했던 의원님들 기억해야겠네요. 전용기, 백승아, 박지혜 의원님
한글자로 뜻이 이렇게 달라지는걸 보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어쨌든 노종면 의원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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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의원, 대변인들은 뭘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