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시민요구는 단순합니다.

Lv.1 끝없는도전 (106.♡.229.123)

2026년 3월 12일 AM 09:48

조회 3,155 공감 0
  1. 중수청&공소청 통과 전에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수사 가능하다는 규정 먼저 없애라

  2. 사람의 선의에 기대지말고, 경찰&국수본-공수처-중수청-공소청이 모두 견제&협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3. 이재명과 정부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

법안의 내용에 그 악의가 담겨있기에 법안 내용을 다루는 것도 좋지만

결국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에 대한 검찰의 독점권한은 그대로 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 밀리고, 수사권이 실제로 부여되니 안되니 하니까 맨날 공회전 된다는 홍사훈기자의 말씀이 가장 논리적이고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지자 및 당원들은 판단을 끝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당원주권정당의 자격이 있는지 답할 때 입니다.

(대변인이란 국회의원들은 보좌진이 써준거 그대로 읽을거면 그냥 태블릿에 써오세요, 진짜 진절머리+지겨움)

댓글 (3)

  • 굿

    굿모닝빵빵 Lv.1

    03.12 · 39.♡.28.16

    국민과 지지자의 요구는 간명하죠. 검찰 개혁에 맞는 법안을 입법하세요. 그게 수십년 검찰 개혁을 그토록 원하는 지지자들의 염원입니다.

  • 한달만

    한달만 Lv.1

    03.12 · 118.♡.73.41

    + 검사는 일반공무원에 준하는 기준 준용해야죠.. 보수 등에 별도 인사규정 삭제

  • 끝없는도전 Lv.1 → 한달만 작성자

    03.12 · 106.♡.229.123

    네 저도 그걸 놓쳤네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불가역적이고 비가역적인 검찰개혁으로 기득권 율사카르텔 박살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함께 양분하고, 국민들에게 심판 받을 각오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정치적 영역을 넓게 양보하며 제대로 뒷받침 하는 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후반기 국회구성은 또 의원나으리들끼리 친목모임 할 것이고, 재수없으면 모든 입법이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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