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공소청, 형사소송법 이 3개를 같이 다뤄야합니다.

중수청, 공소청만 따로하면 반드시 형사소송법에서 보안수사권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검사들은 절대 수사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형사소송법에서 보안수사권부터 없애고,

미진한 수사나 누락되거나 감춰진 범죄 수사를 보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만드는 것을 논의해야 합니다.

사실은 국수본에 이미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부분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