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김윤덕 국토장관 “다주택·초고가 보유 부담 강화” [부동산360] - 헤럴드경제

아침 방송에서 몇가지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언급했어요.

1. 고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조정

2. 장특공 제도 개편

3. 세 부담 강화에 따른 임차인 전가 보완 방법 제시

4.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없음

정부는 투자 개념으로 보유하는 주택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장특공 개편도 보유가 아니라 거주로 산정할 것을 의미하니까요.

고가에 대한 기준, 거주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가 관건이겠어요.

이러한 정책은 세 부담과 더불어 임차인에게 일부 전가될텐데,

장관은 아파트 금액이 우하향 할거라는 관망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있어 이 부분은 우려가 되긴 합니다.

향후 초단기 공급과 1인 주거 증가에 대한 대책은 필수라고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