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알겁니다.

99.99%의 손님은 선인입니다.

와서 음식 드시고 맛있으면 리뷰도 써주고요.

근데 일년에 한두번 볼까말까하는

0.01%의 손님들이 부리는 진상이 사장들 마음을 꺾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나는게,

노키즈존이니 노시니어존이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상의 원천을 제거하면,

실제로 장사가 편해져요.

수익? 당연히 줄어들죠.

그런데 그 수익 얻자고 사장의 스트레스를 늘이는 것이 더 견딜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잘하려면 사장이 롱런할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야 하는거에요.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고통받았던건 한 해에 터지는 형사사건 수십만건 중에 겨우 몇건입니다.

그 겨우 몇건이 역사를 바꿔왔어요.

그 겨우 몇건이 정치에 개입해서 나라를 좀먹고

그 겨우 몇건으로 내란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그 겨우 몇건을 툴어막기 위해서

틀어막지 않으면 얻을수 있는 공리적 이득을

버려야하는 거에요.

그 부작용은, 국민이 감내해야합니다.

우린 그럴 각오가 되어있어요!

더구나, 몇건을 막는 공리적 이득이

그 몇건을 안막아서 생기는 공리적 이득보다

압도적으로 커요.

형사사건 밀리는거 일년에 수만건이지만 그래서 당사자들은 수만명이지만

이재명 한명이 검찰에게 당하면 그 고통은 수백만이 겪습니다. 그 후과가 세대를 거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잘하려면

검사가 악인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져야하고

그 악인의 진상짓을 틀어막는데 집중해야하고

그 부작용을 감내해야하는 거에요.

그런데 정부안은 그 몇건을 본질적으로 막을수가 없어요.

고치든지 폐기하든지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