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msfather (211.♡.147.98)
2026년 3월 12일 PM 12:07
전 정성호장관 주장도 나름 일리가있다고봅니다.
100퍼센트 틀린 주장이 어디있겠습니까?
결국 검찰이 지나치게 약화되면 경찰이 너무 강해지니 이걸 견제해야한다는 내용이네요.
궁극적으로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해야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국민들이 피해봐선 안된다는 생각도 강하고요.
정부안이 조금 수정될지언정 법사위안으로 가긴어려울거같네요.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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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억하라3월28일
03.12 · 10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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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hocares
03.12 · 58.♡.171.77
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소송법 관련 사안이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 법사위안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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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지
03.12 · 49.♡.83.205
다 필요 없고 국민이 원하는대로 법사위안으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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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oPD
03.12 · 101.♡.140.15
견제는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 해도 됩니다.
아니 다들 무당인지 뭘 이렇게 예상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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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dlessR
03.12 · 211.♡.180.114
그건 그들 생각이고요
법사위 안으로 가야죠
부족한건 차후에 메우면되는 것이고요
- 독
독타후
03.12 · 125.♡.88.177
경찰이 힘이 세져 걱정되면 다른 견제 장치를 만들라구요. 힘 뺏어온거 도로 돌려주지 말구요.
그 말이 그렇게 어렵나요???
- 유
유로트레인
03.12 · 75.♡.31.239
경찰 감시를 검사에게 맞기는 건 맞지 않죠. 그 자체로도 안맞고, 둘이 짬짜미하면 그럼 어떻게 막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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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멕자멕
03.12 · 49.♡.194.26
정성호 장관 생각=이재명 대통령 생각과 정확히 일치할까요? 어떤 근거인지.모르지만, 단정.지으시는 건 위험하다 생각됩니다.
- D
damsfather
→ 스멕자멕 작성자 03.12 · 211.♡.147.98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글도 있죠.
그리고 장관이 대통령생각과 계속 어긋나면 가만 두는게 더 이상한일아닐까요?
- 뿌
뿌리깊은나무
03.12 · 117.♡.8.78
혁명보다 개혁을 해야한다.
검찰이 너무 악해지고 경찰이 비대해지면 위험하다
그건 그때가서 다시 수정하면 됩니다.
지금의 정부안은 논리보다는 변명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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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검찰논리죠
우리는 권력을 못놓아.
논리를 어찌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