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의 법률(?)을 만든다면 인간의 선의가 우선되서 느슨하게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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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gante (221.♡.144.208)
2026년 3월 12일 PM 01:41
조회 2,849 공감 0
반대로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엄청난 권력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는 절대로 느슨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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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hocares
03.12 · 58.♡.1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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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rder66
03.12 · 218.♡.41.41
잃을게 없는 사람들이 더 눈 돌아가는 경우가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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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03.12 · 1.♡.134.157
인간의 선의를 바탕으로 하는 그 어떠한 제도도 성공 할 수는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선하다고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든 악용되지 않도록 만들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