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까지 얘기할 시기인지 조심스럽지만, 한번 의견을 밝혀보겠습니다.

법사위 이후 국회절차에서는, 실질적으론 ‘정부안 폐기+민주당 원안‘이어도 형식적으론 ‘(대폭적인)수정안’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도 ’정부안 폐기’가 되면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100% 퇴짜’를 맞은 셈이 되버립니다. 대통령의 체면, 리더쉽에 흠집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후폭풍이 어떨지 상상하고 싶지 않군요.

요컨대,지금 형편 상 매우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국회에서는 가급적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 형식으로 일처리가 되어야 합니다(당연히 내용적으로는 민주당 원안이 되어야 하고요). 아래 댓글에서도 적은 바와 같이 민주당 당론 확정 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한 ‘세부조정‘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 취지로 보입니다.

이것이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지만, 이 부분 인식이 좀 널리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혜대변인이 겸공특보에서 정부안 큰틀유지하고 미세조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오늘 아침 겸공 노종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세부조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나 민주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난번 민주당에서 정부안을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들끼리 논의한 것을 말합니다.

미세조정 그러니까 오탈자나 자구 수정은 원래 법사위에서 당연히 하는 거라서 그걸 특별히 당론확정의 ‘조건‘으로 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 조건은 ’세부조정’, 다시 말하면 정부안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 세세한 부분까지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