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완수사요청을 거부한다.
(사적 제제로) 영장허가를 안내줘서 경찰의 업무를 막는다.
그래서 검찰이 원하는데로 진행한다.

영장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겠는데요...

이거 맞나요...? 이게 되나요?

저걸 막아야 하는게 정부안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일을 안했다는 증거구요.

자기가 봐도 뻔히 구멍이 있는데 그거를 보완하지도 않았다는게 말이되나...

매불쇼 듣는데 미친거 같아서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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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이 있는 곳에는 다 고등으로 나뉜다?

대륙법 운운하려면, 전건송치, 전건기소가 기본값이잖아요.
그러면 기소편의주의 없에고 기소강제주의의 맥락으로 바꾸시던가요.
기소편의주의로 검찰캐비넷에 킵해두던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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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들어보니까, 지금의 정부안에 따르면, 경찰길들이기를 하더라도, 책임소재는 남길수 있다는 건데...
KICS에서 이미 2024년도에 어떤식으로 요구가 필요한지 수정이 되었다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