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 보완’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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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우리는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지 혁명·쿠데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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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는 검찰을 하나회에 빗대는 등 권한을 뺏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다. 말을 바꾼다고 일각에서 비판하는데, 그것은 참 잘못된 비판이다. 대통령은 국가 발전과 국민 이익을 위해 시기에 맞춰 정책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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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여권의 ‘공소 취소’ 주장이 거세다.

A : “우리나라는 기소법정주의가 아닌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진범이 따로 발견됐다든가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경우, 검사가 공소를 취소했던 소수의 사례가 있긴 하다. 공소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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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법무부 장관이 정식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실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시할 수도 있지 않은가.

A : “그건 검찰이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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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8521?sid=102

수사 기소 분리가 되지 않는 검찰개혁 반대하는 국회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B57296BE4625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