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에 통과한 본회의 통과 법안들
대중그린

Lv.1 대중그린 (1.♡.97.254)

2026년 3월 12일 PM 05:29

조회 7,832 공감 0

보이스피싱, 사이버범죄 방지법은 진짜 민생과 직격인 거고

임금체불하면 징역 최대 3년인 거 5년으로 상향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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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왁스천사

    왁스천사 Lv.1

    03.12 · 125.♡.210.135

    임금 체불의 경우는, 보통 이렇게 진행되더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금 체불이 되는 순간 이미 회사 재정은 막장이어서 회생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드문 사례로 회생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그건 정말 드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 체불이 되는 순간 바로 고발 가능 (노동자에 의한 고발이 아닌 노동감독관 등이 직접 고발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벌금,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상향 필요

    보통은 임금 체불과 동시에 대표나 임원등에 의해 가스라이팅이 시전되고

    1. 좀 더 기다리면 다시 이익 회복해서 줄거다

    2. 지금 자기 돈 받겠다고 고발하는 자는 배신자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에, 소수의 회생 가능한 기업이 있더라도 일괄적으로 체불과 동시에 법인을 청산 절차 들어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주변에 임금 체불 발생한 곳 보면 보통 몇 달을 아예 안주진 않고 몇 개월에 한 번 씩 찔끔찔끔 주면서 저런 가스라이팅으로 끌고 가서 장기화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Java

    Java Lv.1 → 왁스천사

    03.12 · 116.♡.70.94

    회사 재정은 당연히 막장인데 사장의 재정은 아주 널널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부는 회사 재정이 아직 여유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장까지 망하는 경우는 가스라이팅이고 뭐고 벌써 도망치고 없고요.

    가스라이팅을 한다는건 뒷주머니 채울 시간을 벌거나 처벌/추징을 최대한 회피하려는거죠.

    그래서 빠르고 확고한 대응이 답입니다.

    제가 첫직장은 사장까지 망한 케이스라 신고해도 답이 없었는데,

    중간에 한번 또 당한건 제일 먼저 탈출한 저만 보상받았고,

    나머지는 우리사주까지 추가로 팔아먹는 희안한 짓을 하더군요.

  • 왁스천사

    왁스천사 Lv.1 → Java

    03.12 · 125.♡.210.135

    네 맞습니다. 저런 가스라이팅에 동원되는 임원들도 "애사심을 가지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자" 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는 뒤에서 손해는 고사하고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봤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은 벌금/집행유예 없이 실형만 나오도록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왜 그렇게 돈 못받고 다니느냐 바보 아니냐 하실텐데, 막상 보면 똑똑한 사람들도 불안한 상황에 가스라이팅에 당하는 분들을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 지혜아범

    지혜아범 Lv.1 → Java

    03.12 · 14.♡.158.50

    망할 전조가 보이면 이미 사장놈 자기 재산 빼돌릴 만큼 빼돌리겠죠

    이미 젊어서 경험 해봤네요

  • mtrz

    mtrz Lv.1 → 왁스천사

    03.12 · 180.♡.14.183

    체불된 입장에서는 체불은 처벌이 아니라 체불된 임금을 늦지 않게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 문제지 처벌이야 받든 말든이죠. 그게 누군가 사이에서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든 추심을 하든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워낙 많으니 참...

  • endlessR

    endlessR Lv.1 → 왁스천사

    03.12 · 182.♡.84.222

    그게 악질인게 정말 어려워 그런 분도 있지만 챙길거 다 챙기고 계획적으로 하는거죠

  • 블루모카

    블루모카 Lv.1

    03.12 · 118.♡.92.192

    사장놈 해외 투자한답시고 100억 사기인지 당한건지 슈킹한거지 하고는 연말정선꺼지 먹고 부도한거 샹각하면 임금체불은 체불금액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감옥에 쳐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년? 많이 부족해여

  • 천하태평

    천하태평 Lv.1

    03.12 · 1.♡.141.159

    임금체불 신고하면서 대표자 처벌 요구하면 벌금 부과되는데, 좀 의아한게 이 벌금이 체불된 임금보다 우선이랍니다. 돈 없다고 임금 체불한 사업자에게 내가 받을 돈보다 먼저 내야하는 벌금이 생기는거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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