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콜라 (106.♡.130.217)
2026년 3월 12일 PM 06:58

어떤 분들은 조국 대표의 이 발언을 가지고
“조국도 보완수사권 인정했었다!!”
라고 난리치시던데 조국 대표의 정확한 발언은
‘제한된’ 보완 수사 입니다.
같은 의미로 법사위안에도
보완수사 ’요구권‘ 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시행령만 내리면
언제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정부안과는 다릅니다.
일부러 못본척하는건지
아니면 정말로 독해력들이 부족하신지
답답합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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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03.12 · 115.♡.18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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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독사소
03.12 · 125.♡.60.147
‘제한된 조건 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어떻게 제한됐는지 먼저 살펴보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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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ellos
03.12 · 61.♡.120.91
제한된 보완수사가 인정되어야 함 (보완수사 요구권)
이것을 보완수사권 부여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군요. -
감감말랭이
03.12 · 118.♡.192.153
짝수찍과 내란쓰레기당 애들만 보면 이를 갈지만,
이상하리만치 '조국' 이름만 보면 발작하는 어중간한 부류가 실존 하더라구요
분명 내란당을 바라보는 입장, 민주당과 현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같은데
살짝 핀트가 어긋난 애들이 있어서
그 틈바구니를 짝수찍과 리박 알바 같은 애들이 파고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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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cchus
03.12 · 175.♡.209.92
참고 할 건 공수청의 제한한 범위 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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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랭드특급
03.12 · 148.♡.147.235
그래서 조국 대표가 정부안을 찬성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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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마드5
03.12 · 222.♡.3.63
제한된도 뺏으면 합니다
경끼 일으킬거 같아요 ㅠㅠ
- 이
이구역미친개
→ 노마드5
03.13 · 121.♡.120.9
아마 조국대표가 보완수사와 요구권을 같이 쓰다 혼동했을수도 있어요. 9월 SNS에도 보완수사권은 안됐다고 올리셨거든요.
- 이
이구역미친개
03.13 · 121.♡.120.9
https://soccerline.kr/board/18022071
예전에 싸커라인에서 논의됐었고
댓글에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면 주면 작은 검찰청이 된다고 부정적이셨어요. 아마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안수사권을 같이
쓰다가 헷갈리신듯 합니다.
저거 악의적으로 잘라서 저 부분만 따서 돌리던데 영상 끝까지 읽어보셔도 되고 타임라인들도 적혀 있으니 그 부분들만 보셔도 됩니다.
- 그
그대의벗
03.13 · 211.♡.197.188
이 분도 응원하기는 하지만, 늘 개혁에 있어 찝찝한 여지를 남기는 거 같습니다. 법 왜곡죄도 그렇구요. 응원하려고 싶다가도 무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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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2, 4찍들이 아주 열심히 퍼나르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지지한다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으니...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