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완 수사가 인정돼야 된다"

Lv.1 초록콜라 (106.♡.130.217)

2026년 3월 12일 PM 06:58

조회 7,009 공감 0

어떤 분들은 조국 대표의 이 발언을 가지고

“조국도 보완수사권 인정했었다!!”

라고 난리치시던데 조국 대표의 정확한 발언은

‘제한된’ 보완 수사 입니다.

같은 의미로 법사위안에도

보완수사 ’요구권‘ 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시행령만 내리면

언제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정부안과는 다릅니다.

일부러 못본척하는건지

아니면 정말로 독해력들이 부족하신지

답답합니다.

댓글 (10)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03.12 · 115.♡.182.172

    요즘 2, 4찍들이 아주 열심히 퍼나르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지지한다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으니...안타깝습니다

  • 독사소

    독사소 Lv.1

    03.12 · 125.♡.60.147

    ‘제한된 조건 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어떻게 제한됐는지 먼저 살펴보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 Xellos

    Xellos Lv.1

    03.12 · 61.♡.120.91

    제한된 보완수사가 인정되어야 함 (보완수사 요구권)
    이것을 보완수사권 부여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군요.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03.12 · 118.♡.192.153

    짝수찍과 내란쓰레기당 애들만 보면 이를 갈지만,

    이상하리만치 '조국' 이름만 보면 발작하는 어중간한 부류가 실존 하더라구요

    분명 내란당을 바라보는 입장, 민주당과 현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같은데

    살짝 핀트가 어긋난 애들이 있어서

    그 틈바구니를 짝수찍과 리박 알바 같은 애들이 파고들고 있어요

  • bacchus

    bacchus Lv.1

    03.12 · 175.♡.209.92

    참고 할 건 공수청의 제한한 범위 일 겁니다.

  • 알랭드특급

    알랭드특급 Lv.1

    03.12 · 148.♡.147.235

    그래서 조국 대표가 정부안을 찬성한대요?

  • 노마드5

    노마드5 Lv.1

    03.12 · 222.♡.3.63

    제한된도 뺏으면 합니다

    경끼 일으킬거 같아요 ㅠㅠ

  • 이구역미친개 Lv.1 → 노마드5

    03.13 · 121.♡.120.9

    아마 조국대표가 보완수사와 요구권을 같이 쓰다 혼동했을수도 있어요. 9월 SNS에도 보완수사권은 안됐다고 올리셨거든요.

  • 이구역미친개 Lv.1

    03.13 · 121.♡.120.9

    https://soccerline.kr/board/18022071

    예전에 싸커라인에서 논의됐었고

    댓글에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면 주면 작은 검찰청이 된다고 부정적이셨어요. 아마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안수사권을 같이

    쓰다가 헷갈리신듯 합니다.

    저거 악의적으로 잘라서 저 부분만 따서 돌리던데 영상 끝까지 읽어보셔도 되고 타임라인들도 적혀 있으니 그 부분들만 보셔도 됩니다.

  • 그대의벗 Lv.1

    03.13 · 211.♡.197.188

    이 분도 응원하기는 하지만, 늘 개혁에 있어 찝찝한 여지를 남기는 거 같습니다. 법 왜곡죄도 그렇구요. 응원하려고 싶다가도 무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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