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외곡죄도 법사위안이 아니라 갑자기 본 회의에 수정안이 올라가 수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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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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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저 의도적이 문제입니다..

의도적인지 아닌지 저 판단을 현 판사들이 하기에 굉장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법왜곡은 지귀연도 저질렀죠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시간 왜곡 적용해서 윤석열 탈옥시켜 준 중대한 범죄

지귀연도 꼭 고발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