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검찰개혁의 목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권력의 통제가 아니던가요?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없어야는건 물론이고

현재 검찰(공소청)은 보완수사권 말고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권력과 수사통제권을 갖고있는데

개혁의 첫단계에서 보완수사권에 너무 매몰되는거 걱정되네요

철저한 수사와 기소 분리와 검찰(경찰 포함)등 수사권력의 엄격한 통제를 위해

형소법 개정을 확실히 하고 나아가서 검사라는 직위의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중 한 직종으로 같은 처우와 감시를 받을수 있게 해야

검찰개혁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공소청,중수청 조직법과 보완수사권을 못넘어가는 지금 현실이 심히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