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쥬스 (175.♡.69.86)
2026년 3월 13일 AM 08:38
예를 들면 법무부에 보완수사권 검토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판사가 경찰과 검찰의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경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 기각하고
검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명령하는 방식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권 요청을 하면
경찰이 보고 부당하다 싶으면 거절하고
검찰은 그래도 꼭 필요하다 싶으면 판사에게 판단을 넘기는 방식이죠.
댓글 (8)
-
Mmtrz
03.13 · 180.♡.14.183
- 존
존잘
03.13 · 122.♡.79.230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처럼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것보다 수사권은 경찰, 국수본한테 주고 검찰과 경찰의 상위기관을 만들어서 이 기관이 검찰의 기소권과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지금처럼 검찰의 꼼수가 들어갈 여지가 없을 거 같아요
- 굿
굿모닝빵빵
→ 존잘 03.13 · 118.♡.27.37
중수청 수사 건에 대해서만 공소청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수처에 이첩하여서 사건 처리하면 좋겠네요.
-
생생각필수
→ 존잘 03.13 · 112.♡.6.165
그게 원래 개혁방향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엉망이 되었네요.
검경 수사 조정하는 조직 같은게 얘기가 있었는데요.
-
EEllie380
03.13 · 112.♡.9.95
어떻게 하건 거기에 검사출신이나 친검사 인사가 들어가면.. 말짱 꽝아니겠습니까?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기소단계에서 필요할수도 있겠지만...
저는 유시민 작가 말대로 다 규제해서... 부작용이 보이면 그때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다
다야몬
03.13 · 175.♡.61.189
애초에 보완수사권이란 말이
검찰이 경찰의 수사실력을 못믿어서라는 핑계를 댄것일뿐
사실상 수사권을 내놓지않겠다는 걸
에둘러 표현하는걸로 생각됩니다
- 만
만보자
03.13 · 112.♡.235.4
전혀요.
수사할때 검찰이 중수청과 협력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옥상옥을 만들면 더욱 복잡해져요.
중수청 문제도
수사권을 국수본으로 넘기면 되는데 이걸 검찰이 반대하니까 중간단계로 중수청을 두는 것이잖아요.
- 고
고염
03.13 · 59.♡.255.182
검찰들이 수단과방법 안가리고 보완수사권 권한가진 처 든 청이든 장악할려고 할겁니다. 알음알음요.
특검이 애먹는고 있는게, 중간에서 대놓고 몽니부리고 있는게 아주 크죠
검찰들 잘 일안하고 있다고 소문이 파다하다고 하지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정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