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본 보완수사권 vs 보완수사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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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ElCid (118.♡.27.188)

2026년 3월 13일 AM 11:18

조회 2,409 공감 0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초기 살인 미수로 넣었다가 검찰이 보완수사로 DNA 발견하고 바로잡은 사건 맞습니다.

근데 검사가 이 부분이 이상하다. 해서 보완 수사를 하는거랑

검사가 이 부분이 이상하다. 는 이유룰 들어 이 부분이 이상하니 이상한 이 부분을 좀 더 강도높게 재수사하라. 요구하는 거랑

결과물이 달라질까요?

경찰도 국과수에 의뢰 다 할 수 있고, 검사가 지적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수사했으면 충분히 밝혀질 것 같은데요.

만약 검사가 지적한 부분에 재수사해서 못 밝혔으면 그건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 해체해야죠. 짚어주는데도 못 했으니..

그럼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이나 같지 않나요?

검사가 수사보고서 읽어보고 여기가 미진하다. 싶으면 굳이 자신이 재조사할 필요 있어요? 자기 앞에 떨어지는 사건들때문에 맨날 서류 뭉치 쌓고 일 많다고 맨날 징징대는 사람들이.

그냥 경찰한테 이 부분이 미진하니 재수사해라. 하고 던져놓으면 자기 일 줄어서 더 좋은거 아닌가요?

경찰의 수사력을 문제 삼을려면 그냥 경찰을 해체하고 모두 검찰이 하면 돼요.

하지만 경찰의 수사 중 미진한 부분을 짚는것 만이라면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권이나 다를게 뭐가 있을까요?

검사만이 재수사해야 밝힐 수 있는거라면 경찰 필요없어요. 검사가 다 해야죠.

그런대도 굳이 보완수사권을 고집하는건 하나죠. 자기가 직접 수사하면서 족칠 놈 족치고, 빼줄 놈 빼줘야 하는데 관여되는 사람 많아지면 내 비리가 들통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싫다.

댓글 (3)

  • 수레실

    수레실 Lv.1

    03.13 · 116.♡.14.205

    100프로 동의합니다. 검찰이 하는 말들은 다 말장난입니다. 국민들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아니까 이런 말장난으로 뭔가 해보려 하는 것 같습니다.

  • jinnjune

    jinnjune Lv.1

    03.13 · 118.♡.4.145

    검찰의 선의는 무엇으로 담보해야 할까요? 일례를 가지고 경찰수사는 모두 부족하니 검찰이 보완 요구를 해야한다? 검찰도 부족하면 판사도 보완 요구를 해야 할까요??

  • 배블런

    배블런 Lv.1

    03.13 · 1.♡.238.2

    보안 요구하고서 불기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돈이 들어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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