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은 아무리봐도 그냥 도로 검사입니다.
모
모작 (118.♡.10.106)
2026년 3월 13일 PM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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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검찰입장에서 만든 안이예요 편의성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명도 효율주의자라 저러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검찰 개혁이 아니예요 이러면 검찰개혁을 하는 의미가 없죠. 이러면 영장자판기가 아니예요. 또 다들 검찰 눈치 봐야 한다고요. 경찰의 수사력이나 판단력을 믿을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만들면 될 일입니다. 왜 그 보완조치가 반드시 검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효율적이자고 이걸 하는 건가요? 개혁의 상징성을 보여줘야 하는 일에 왜 자꾸 효율을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효율은 약자가 피해입어요. 사이다같은 결과만 속시원해 하는 정서가 이나라의 한계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정서랑은 많이 안맞네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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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준파
03.13 · 223.♡.7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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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표결과 최종 승인되면 적어도 역사의 죄인들에대해서는 어떤수사를어떻게받아도 옹호할생각은없습니다 결론이어찌될찌이후 판단할겁니다. 배신의민주당에대해서는 별개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