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tech (58.♡.69.122)
2026년 3월 13일 PM 03:42
중수청, 공수청법은 검사들 특혜를 그대로 가져가고, 특사경 지휘도 검사가 하는 등 검찰 권한을 더 강화시키고,
보완수사권 논의 지연은 추미애위원장과 법사위 의원들이 6월에는 없을텐데, 그때 논의하면 결국 보완수사권도 지금처럼 말로 이리저리 돌리면서 가져가겠죠.
이대로 정부안대로 가면 결국 올 연말에 검찰개혁은 지금보다도 더 막강한 검찰권력 강화법을 민주 정권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를 되돌릴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없을 겁니다.
민주당은 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안은 폐기하고 민주당 원안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선 국회 청원("[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를 해체하고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에 맡겨주십시오.]" ) 부터 하시죠. 아직 많이 모자라네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B57296BE4625E064B49691C6967B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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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03.13 · 116.♡.70.94
- J
Java
03.13 · 116.♡.70.94
검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공소청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이미 동의하셨습니다.
동의 처리일시 : 2026년 03월 09일 18:44:30
현재 동의수 :24,640 명 (2026년 03월 13일 15: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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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lien
03.13 · 58.♡.250.115
정부안을 검찰이나 재래식 언론이 비난하지 않죠. 반면 민주시민들 다수는 화가 났고...
이것만 봐도 답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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냇냇물
03.13 · 104.♡.44.89
많은 분들이 수사 기소 분리, 보안수사권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정부안은 여러 수사기관들 위에 중수청, 그 위에 3단의 공소청을 쌓은 매우 수직적인 체계입니다. 검찰청의 검사에 비해 수사에 대한 책임은 덜 지면서도 구석구석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어요. 경검 관계와 검사들 간의 관계를 훨씬 더 수평적으로 만드는 게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사법 카르텔은 쿠팡 사건에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무마시켰던 검찰 수뇌부의 권력이 그대로 유지되길 원할 겁니다. 김총수도 고등 공소청, 대공소청에 대해 '기분 좀 내라지 뭐' 비웃고 말지만 딱히 맡은 일이 없어 보이는 이 고등 공소청 검사들이 정보가 모이는 높은 곳에서 또 어떤 부정을 도모할 지 모릅니다.
- S
smarttech
→ 냇물 작성자 03.13 · 58.♡.69.122
정부안은 바꿔야 할게 너무 많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정부안은 폐기만이 답이죠.
미세든 세세든 세부든 조정한답시고 시간끌려는거 뻔히 보이는데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당장 폐기하길 바랍니다.
법사위안으로 상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