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정부안을 만들어보라고 했을 때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될 꺼라는 전제하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개혁의 취지 자체에 공감하지 않는 실무자들과 개혁을 하자는 사람들이 대화가 될 꺼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죠.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하니 보완수사 모범사례집을 만드는 법무부와도 보완수사권 존치를 놓고 계속 다툼의 과정을 밟아가야한다는 게 갈 길이 멉니다.

검찰개혁의 기본은

수사는 경찰이, 공소는 검찰이 인데

그 기본을 망각하는 인간들의 이야기는 그냥 개소립니다. 🐕 🐕

검찰 개혁을 검찰들 데리고 하니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물이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