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국가 검열 위험이 있다고 민간기구로 설립했던 걸 윤석렬 때 류희림이 엉망으로 굴어서

국회견제가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이번엔 정무직 공무원으로 심의위원장을 만들었는데

저 때 당시 시민단체가 사실상 정부기관이 됐다며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권한을 축소해서

자율규제 기반의 심의 체제로 전환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당에서 난리치니까 바로 조사들어가는 충직한 정부기관임이 설립 1년도 안 되서 보이네요.끊임없는

모순을 견뎌야하는 시대입니다.

방통위→'방미통위' 달라지는 점…방심위원장도 탄핵 가능 - 노컷뉴스

류희림 전례 들어 '심의위원장' 사실상 정무직으로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이때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심의위원장을 사실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치 심의' 논란이 끊이지 않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전례를 들어 국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선 국가 검열 위험을 막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했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사실상 정부 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이라면서 "진정 '방심위 정상화'를 위한 개정이라면, 민간기구로서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권한을 축소해 자율규제 기반의 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