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와바람 (118.♡.7.43)
2026년 3월 13일 PM 08:18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해방 이후 반민특위가 망했던 이유는 친일파들에게 주요 권한을 맡겨서죠.
검찰개혁 정부안이 망한 이유는 검찰들에게 주요 권한을 맡겨서구요.
개혁의 대상에게 개혁의 칼자루를 맡기면 개혁이 제대로 될리 없습니다.
정부안은 반드시 폐기수준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역사가 반복된다고 결과까지 반복할 순 없습니다.
다같이 일궈온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힘을 믿어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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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cchus
03.13 · 175.♡.209.92
- 피
피와바람
→ bacchus 작성자 03.13 · 118.♡.7.43
지금 대통령이 각종 행정일을 세심히 살피느라,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다는 건 전국민이 알고 있죠.
그 틈을 타, 권력자 노릇을 하고 싶은 누군가가 정부 안에 있는거겠죠.
맥락은 같습니다.
저 망한 정부안이 나온 배경으로, 정부의 누군가가 당시 이승만과 같은 욕망을 드러내는 중이란 추측은 꽤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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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dlessR
→ bacchus 03.13 · 211.♡.226.29
나중에 당할거잖아요
- E
endlessR
03.13 · 182.♡.84.222
애초에 검찰개혁 TF를 용인한 것부터가 에러였습니다 그게 의도인지 패착인지는 모르지만요
검찰개혁에 진심이라면 그러면 안되었던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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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달만
03.14 · 118.♡.73.41
조상호 보좌관 언행보니 대통령의 뜻이라고 현혹하기도 하고 사실관계도 지멋대로 인식하고 박상용검사 수사관련해서 공수처 역량 운운하며 대검에서 더 수사해야한다고 잡고있고.. 완전 검찰주의자더군요.. 이런 자가 정부안 마련에 실무를 했으니 정신나간 법률안이 나온게 아닌가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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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가 망한 건 최고권력자에게 반민특위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정회의 보세요.
정부 안이라고 장관이나 기관장이 발표한거 본인 견해와 다르면 대차게 까는게 이재명 대통령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