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검찰'강화' 공청회 자료집 받을 수 있는 곳
후라이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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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3일 PM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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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view.asp?teamcode=&category=&page=1&seq=15215&types=9&searchtype=&searchstr=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인데요,

검찰개혁추진단이 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할까요?

공청회 제목이 '수사와 기소분리를 통한 형사사법 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라고 해야 정상아닌가요?

자료집 잠시 보니까 보완수사권 있어야한다는 쪽으로 자료가 구성된 거 같더라구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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