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래 '과잉보상'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추측하는 흥미로운 글이 있어서 읽다가 요 며칠 생각한 게 있어서 한 번 적어봅니다. 일단 재미로 접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공자라곤 할 수 없고 예적에 읽었던 걸 떠올리는 거라 많이 거칠 수 있습니다.

근대 형사법체계의 기본 논리 중 하나가, 형사법절차에서 피해자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서 범죄인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사적 복수를 금지하고 폭력을 독점한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함으로써 정의 내지 형벌의 목적(즉 순수하게 공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 형사절차에 사인인 피해자가 참가하면 국가 형벌권 행사에 '사적 복수'라는 오염물질이 끼어들게 되기 때문에 허용해선 안된다는 것이죠. 이게 20세기에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범죄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를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게 아닌가, 즉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완전 소외시키는 건 지나치다고 반성하게 되고, 헌법적 권리로 피해자의 참여권을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래도 역시 현실적으로도 형사절차는 수사기관, 공소유지기관, 판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피해자의 참여는 제한적이라는 기본원칙(즉 증인의 역할 정도)은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겠죠.

여기서 법전문가인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추측해보자면, 검찰에 의한 피해자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후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을 해체하는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한다면 결국 이건 대통령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인 이재명의 과거 피해에 대한 복수를 하는 셈이 되는 것 아닌가란 논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절차로 복수하는 경우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큰 틀에서 '공권력을 이용한 보복 복수'의 모양새로 볼 수 있지 않냐하는 것이죠.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2차 정부안처럼 우리 관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다면, 아마도 이와 같은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이에 따르면, 봉욱을 임명하고 그 태스크포스 팀에 여러 명의 검사들이 참여해서 정부안을 만든 것도 이해가 갑니다. 즉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한다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얼마간 스스로 벌도 받는 모양새이므로, 피해자인 이 대통령 입장에선 복수로 비춰지는 문제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컨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 검찰개혁은 생각하기에 따라선 자신의 피해에 대한 복수가 될 수 있다. 개혁이 강하면 강할수록 복수도 심한 것이 된다. 여기서 그럼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까.

가해의 주체인 검찰로 하여금 스스로 '개혁'하게 하자. 그러면 일단 '복수의 도그마(공권력으로 사적 복수는 금지된다'는 피해갈 수 있다.

현재 사실상 검사가 만든 정부안과 우리가 원하는 법사위안이 대결 중입니다. 전자는 위 논리에 따라 복수의 도그마를 피할 수 있지만, 후자는 그걸 피할 수 없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전자를 계속 고집할까요, 아니면 문제의 도그마를 깨뜨리고 국민이 원하는 후자를 선택하까요. 저는 후자에 걸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