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말해야 합니다.
시티즌유

Lv.1 시티즌유 (114.♡.174.182)

2026년 3월 14일 AM 07:55

조회 1,890 공감 0

지금까지 대통령은 끊임 없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와 검찰이 없으면 기소,공소 유지는 누가하냐, 칼은 잘못이 없다 지휘하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언급 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의견 표시를 했습니다.

검찰개혁관련 진행상황을 시간 흐름대로 확인해보면 막히는 길목마다 대통령의 신중론과 속도조절론으로 제동이 걸렸고, 그후에 항상 당의 입장과 관련자들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숙의를 위한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작년 8월 중앙 기사에 따르면 정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독자적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정부의 계획이었고 지금까지의 인사들은 이를 뒷받침 하기위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까?

정장관이 법무부 검찰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여론이 들끓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 워크샵에서 자기 주장이 아니라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것일뿐 개인적인 의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후에 또 장관이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한게 본인 안위를 위해서 대통령을 판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것이 본인 생각과 동일해서 입니까?

검찰개혁은 권력분산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인데 그 핵심 과제의 추진을 왜 개혁의 대상자들에게 맡겼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개혁이 국민의 생각과 다르다면 지금은 이제 더이상 혼란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믿고 기다려준 주권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탁현민 비서관이 "문 전대통령을 알고 난 후 지금까지 그분은 단한번도 내게 '거짓말' 하도록 만들지 않았고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는 바보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다며 '이것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는 이유'라며 그렇기에 의리를 지킬수 밖에 없다고 말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요란하게 떠들고 있는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나중에 과연 의리를 지킬 사람들인지, 의리를 지킬수 있는 신의를 주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

지적을 받지 않으면 권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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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03.14 · 223.♡.210.85

    180석 민주당 대표와 6선 법사위원장을

    막을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총리와 대통령 뿐이라고 봐야죠.

  • joydivison

    joydivison Lv.1

    03.14 · 119.♡.207.200

    ’보안’ 아니고 ‘보완’이에요. (소근소근…)

  • 피와이 Lv.1

    03.14 · 70.♡.101.222

    제가 화가 나는건 처리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판단이 바뀌었던 아니던 그렇게 판단하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합니다. 밀실에서 1년동안 은밀히 작업하면서 국민들한테 설명한번 없었어요. 다들 설마설마 하며 그래도 믿고 기다렸는데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언론과 유튜브로 선동하면서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비열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찬성하지 않는 언론은 낙인찍어서 공격하거요. 정말로 국힘때보다 더 울분이 쌓이고 화병이 납니다.

  • 시티즌유

    시티즌유 Lv.1 → 피와이 작성자

    03.14 · 114.♡.174.182

    이미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안이 공개되어 공론화가 충분한 상태인데 왜 본인이 직접 토론을 주재 할수 있다고 한뒤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알고 싶네요.

    우린 사람의 선의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견제를 원합니다.

  • 고무신1

    고무신1 Lv.1 → 피와이

    03.14 · 221.♡.49.136

    격하게 공감합니다. 라면값 내린거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던것처럼 가타부타 의견을 속시원히 밝혔으면합니다.

  • 오로라

    오로라 Lv.1

    03.14 · 124.♡.82.68

    대통령이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검찰에 대해서 만큼은 그냥 지나갈 국민들이 아닌데..

  • 예지

    예지 Lv.1

    03.14 · 49.♡.83.205

    지금까지 폐급 인사를 할때도 뭔가 뜻이 있겠지 하며 대통령을 믿었는데 검찰개혁 어그러지면 결국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는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졌다고 밖에 할 수 없어요. 대통령 되고 나니 검찰개혁 하기 싫어졌다고 생각해야죠. 만약 검찰개혁 완전한 법사위란으로 통과 안 되면 전 더이상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을겁니다.

  • Ellie380

    Ellie380 Lv.1 → 예지

    03.14 · 211.♡.137.72

    공감합니다.... 검찰개혁만은 공개적으로 입장표명이 없네요... 정성호가 독단적으로 했을리가요... 대통령이 검찰개혁의지가 후퇴된거 아닌가 의심합니다

  • 츄바츄이

    츄바츄이 Lv.1

    03.14 · 27.♡.31.210

    검사들이 계속 수사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어찌 책임질 건가요

    천년만년 살면서 막후 정치 실세 놀이로 걔네들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고염 Lv.1

    03.14 · 59.♡.255.182

    대통령직속기구나 대통령비서실 산하 단체라면, 이재명대통령이 손을 댈수 있었겠죠. 근데 총리실산하 검찰개혁tft와 자문위원회에서 만들어 진겁니다. 그당시만 하더라도 김민석총리가 애매하다라는거 몰랐죠. 그 이후에 알게 된거죠. 1차법안 때문에묘. 과정에 당보다 당원들과 시민들이 반발해서요. 지금도 대통령이 막하기가 어렵죠. 짜증나지만 그 과정들이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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