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부담이 증가해 형사 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심정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그러나 고소·고발이 두려워 형사 재판을 못 맡겠다는 것은 법관다운 태도가 아니다.

공무원이 주어진 업무도 못한다면 그만둬야죠.

일반 회사도 그러는데 뭔 공무원이 업무를 골라서 하고 싶다고 그러나요?

그리고 그렇게 똑똑 하신 분들이 본인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꽝인 모양이죠???

본인 판결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하기는 싫고 그러면 방법은 하나죠.

니들이 심심해서 대충 하는 판결로

누군가는 목숨이 누군가는 온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달리 보니 지금까지 지들 하고 싶은것만 하고

귀찮은건 대충했다는 말로도 들리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