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는 일반인보다 타락한 놈들이라는 결론을

Lv.1 라라래리우 (116.♡.121.166)

2024년 5월 11일 PM 07:45 · 수정됨(23:23)

조회 1,729 공감 0

윤석열 패거리와

역사적 사건들을 공부하면서

판사와 검사의 도덕성은

일반인보다 못하다

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교육과정 속에 윤리는 중요 과목이 아니고

채용과정에도 무시됩니다

단순 암기력이 뛰어난 것과

도덕성과도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판검사는

돈과 권력 로비에 늘 노출되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러움에 물들고 썩습니다


결국 일반인만도 못한 상식 이하의 도덕성을 갖게 될수밖에 없는 직업군이죠


민주주의 발전 역사를 보니까

판검사는 권력을 위해서

법을 이용합니다

법을 왜곡해서 짓밟는데 적극 사용합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절실한 이유일 것입니다

댓글 (7)

  • 크리안

    크리안 Lv.1

    24.05.11 · 58.♡.210.48

    돈밖에 모르는 벌레들입니다.
    세수는 간식거리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4.05.11 · 61.♡.86.109

    고위직 공무원 퇴임후 5년간 동종기관 취업금지 개무시하면서 뇌물 받으며 변호사 생활하는데
    이거 갖고 일언반구 말하는 판검새 못봤습니다. 그렇단 이야긴 결국 집단 전체가 썩어 문드러진
    집단이고 그 집단내에서 자정의 목소리가 1도 없는터라...
    결국 그렇단 이야긴 아무리 좋게봐줘야 일반인 수준 정도의 상식인 조차 몇명 안되는...
    걍 양아치 깡패집단과 하등 다를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깡패는 그나마 지들이 범죄자란거 인지라도 하는데 이놈들은 그런 인지조차 없으니 더 최악이죠
  • 마이콜

    마이콜 Lv.1

    24.05.11 · 124.♡.213.188

    저도 때를 많이 탔다고 생각하지만
    저보다 몇 만 배 더 더럽고 치사한 종자들 같아요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24.05.11 · 121.♡.182.64

    공감합니다. 인간사회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착각이 돈이 많거나 공부를 잘 하면 그 사람이 선할 것이라는 겁니다. 진짜 근거 없고 난데없이 웃기는 개소리죠. 돈이 많거나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어째서 인간 됨됨이의 올바름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거나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유리한 사회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곧 선이라는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노예근성이죠. 현행 사법 제도 하에서 판사는 자신의 결정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정말 문제가 큽니다. 알량한 판사의 양심에 무려 작량감경(50% 디스카운트)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주는 건 거의 중세 시대 마녀재판급으로 보입니다. 전관비리가 횡행하는 게 뻔한데 어째서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판사의 양심에 여전히 기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물며 판사들이 내놓은 판결을 보면 싸이코패스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의 것들이 보이거든요. 조국 재판만 봐도 그냥 챗GPT가 낫습니다.
  • mtrz

    mtrz Lv.1

    24.05.11 · 219.♡.95.246

    주변 사람들이 굽신굽신 하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사람을 취급을 하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신의 계급적 우월의식이 심어질 겁니다.
    그러니 무슨 잘못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을 쉽게 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 볼 만한 것이 바로 '반성문'이죠. 판사가 왜 반성문을 받고 그걸 양형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그런 판단을 내릴 권위가 있다는 생각이니까 그런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관행이라는 것은 그들 대부분이 그런 상태에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경우도 더러 있긴 하겠지만 대개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일방적으로 따르니까요.
    대학교 교수들도 그렇죠. 대학원생들이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굽실거리니 자기들은 무슨 구름위에 있는 아는 사람들 많죠.
    이 중에 가장 문제는 시장 원리가 통하지도 않고 정치적 견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법원, 검찰 등의 법조인들이죠.
    손을 제대로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이 진짜 무서운 점은 절대 권력이 없고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얘들이 내세우는 개똥같은 논리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관습헌법' 사건이었죠.
    유혈 혁명으로 인적 청산을 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 고슷케이

    고슷케이 Lv.1

    24.05.11 · 118.♡.5.5

    도덕성 뿐만 아니라 준법성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 속삭임

    속삭임 Lv.1

    24.05.11 · 1.♡.59.99

    사법이 타락하면 정의를 세우기 위해 남은 방법은 혁명 아니면 테러라고 하던데, 한국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촛불혁명을 비롯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타락한 판검사들을 무력화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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