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문제는 언제 끝날까요?
D
DONGWON (121.♡.90.200)
2026년 3월 14일 PM 09:01
조회 309 공감 0
대체 이해가 안가는게
검찰개혁법을 법사위 또는 당차원에서 만들어도
법사위 의원들과 다른 의원들 사이에 또 분란이 나는것 아닌가요?
민주당 내부에서 일사분란하게 일처리가 되지 않고
당이 개판인데,
이럴바에는 국민이 보다 쉽게 입법할 수 있게 법을 만들든지, 이미 있는 법이면 법개정을 해서
국민이 주도하는 검찰개혁법 만드는게 낫지 않을까합니다.
당원 일정 이상이 동의하는 사안에는 당대표가 라이브로 회답하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아직도 구태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따라가지도 잡지도 못합니다.
당원들의 의견을 따른다고 하면서 당원이 목소리를 내는 창구가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겸공, 딴지보고 일한다고 비판 받는거 아니겠습니까?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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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쥬얼씨뿔뿔
03.14 · 180.♡.2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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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WON
→ 비쥬얼씨뿔뿔 작성자
03.14 · 121.♡.90.200
일정 동의 이상의 의견은 당에서 재고하여 된다 안된다 반영한다 안한다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시스템이 없는 이상 뱃지달면 당원들과 다른 방향을 가는게 디폴트입니다.
가면 바꿔쓰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원이 낙선운동하겠다고 국힘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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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도하는 개혁법 만들려고 누군가를 뽑은거고 그걸 우린 국회의원이라 부르기로 한거죠. 결국 누군가를 뽑아야 합니다.
그거 하려고 국회의원 뽑고...민간 위원들을 뽑아서 검찰개혁TF 구성했는데..
1차 법안 나오면서 민간쪽 개혁파 위원들은 죄다 뛰쳐나갔고
그때 해산되어야 했을 tf에 검사만 남아 이지경 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