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할 것인가?

Lv.1 탁록 (182.♡.21.232)

2026년 3월 14일 PM 10:58

조회 2,693 공감 0

여기 다모앙의 많은 회원님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검찰개혁을 바란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검찰개혁 국면에서 대통령의 인사, 말, 행동에서 개혁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비판의 의견을 올리시고 대통령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지켜보자는 글을 올리십니다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 24년 5월 민주당 검찰개혁 TF 출범, 25년 6월 대통령 당선 후 김민석 총리, 정성호 장관, 오광수, 봉욱 민정 임명, 9월 정부주도 검찰개혁 TF 가동, 1월 1차 TF안 발표 민주당 대표, 법사위, 지지자 반발 당 대표 고치겠다 발언, 대통령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수용하라 발언, 3월 3일 별로 수정 안된 2차 TF 총리 주재 국무회의 의결, 법사위 일부 의원, 지지자 반발, 민주당 다수 의원, 국짐, 검찰 지지 또는 침묵, 대통령 1차 SNS 지지자 모호하단 의견, 2차 SNS '이겼다고 모든 것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리대, 교복등 사소한 것도 챙기는 국무회의 모습, 유능한 행정가 스타일, 공무원은 국민의 종복으로 굴리면 굴러 간다는 철학, 그런데 검찰개혁에 관해선 극도로 발언을 자재하고 외면하는 모습

정권 초 김민석 총리, 정성호 장관의 돌발 행동 때 여기서도 그들이 대통령을 속이고 자기 정치를 한다고 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180여 친여권 의석, 60프로가 넘는 지지율 거의 태반이 친명계 의원인데 검찰개혁에 민온적이다?

대통령의 책사라는 김민석을 앉히고, 40년 지기 형 동생 한다는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검찰 주의자 봉욱(오광석)을 민정수석에 앉혀 검찰개혁 TF 2차 안을 만들어 당에 보냈습니다 여기 어디에 대통령의 의중 아니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절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의중임을 알기에 반대하는 당 대표와 법사위 의원들을 압박하고 우리 지지자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반대하자니 반명임을 자인하는 거고 찬성하자니 지지자를 배신하는 것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선이 '조용히 당정논의를 하겠다' 겠죠

우리가 더 크게 목소리를 내면 대통령이 생각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2차 안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소법 개정에서 보완수사도 줄 것 같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극히 이례적인 공소 이틀 남기고 경찰이 송치하면 어떻게 하냐고 묻던 모습은 보완수사권을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제발 이 글이 헛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역대 어떤 민주당 출신 대통령도 갖지 못한 권한으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이 초심을 찾아 국민, 지지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길 바랍니다.

댓글 (25)

  • 시티즌유

    시티즌유 Lv.1

    03.14 · 114.♡.174.182

    저도 너무 이상해서 일련의 진행과정을 정리해 봤고 방송과 기사를 정리해보니 결론은 대통령 의중 이었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대통령이 그럴리가 없다는 분위기라서 다들 눈감아 주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핵심이죠.

    정장관이 방송에서 자기는 대통령 지시로 진행하고 대통령과 생각이 거의 일치 한다고 했죠.

    인사관련해서도 본인이 한말이 있지만 설마 했는데 진짜로 현실에서 실행되는거 보고 진짜 민주당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 mtrz

    mtrz Lv.1

    03.14 · 218.♡.212.62

    뭔가 주사위가 던져진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하바리들, 쩌리들의 일사분란함이 그런 느낌을 줘요.

    적지 않은 분들이 선의로 해석하려고 애쓰시면서 레드팀을 자처한 것이다 SOS다 숙의의 과정이다 그러십니다만 제가 선의로 해석해 보자면 대통령은 검찰을 구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행정, 집행력을 가진 사정 기관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이런 명검이면 오만 잡귀를 다 때려잡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진짜 잡귀인 거 아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를 테면 20002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검찰 개혁 앞에만 서면 사라지는 그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핵심 공약이자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란 걸 잊을 수가 없고 택갈이일 뿐인 말만 개혁을 설명할 도리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명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하고요. 검찰 개혁의 당위는 검찰의 무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권한에 있는 것이니까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검찰 개혁 이슈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매우 위험한 시그널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안물안궁일 것이고요. 저는 뭐 윤석열이 대통령 1년차 때 뉴스 안 보던 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레...

  • 탁록 Lv.1 → mtrz 작성자

    03.14 · 182.♡.21.232

    유시민 작가가 정권 초에 얘기 했죠 모든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면 검찰에서 자기들 칼을 써달라고 딜 한다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된다고...답답합니다

  • REZealot

    REZealot Lv.1 → mtrz

    03.14 · 211.♡.173.123

    저도 대통령의 생각이 변했다면 조희대가 버티고 있는데 검찰 및 사법부와 동시에 양면 전쟁을 펼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래서 검찰을 통제하여 '잼의 검'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혹시 친윤이 아니서 그동안 소외된 일부 검찰 라인이 잼통에게 충성을 맹세했을까요? 그리고 수사권을 남겨주면 조희대를 잡아오겠다고 제안했을까 하고 엉뚱한 상상을 하게됩니다. 우리들은 잼통이 검찰에 대하여 항상 약자의 위치이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퇴임 후 검사들이 언제든지 반격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지 않을까요? 장인수 기자가 폭로한 '최측근의 공소취소 요청설'은 정부 개혁안으로 새로 생기는 공소청/중수청에서 고위직을 장악할 '잼라인'에서 배제된 일부 고위 검사들이 엿먹으라고 역정보를 퍼트린 것일수도 있구요. 이 망상이 조금이라도 현실에 부합한 점이 있더라도 저는 반대합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도로 검찰공화국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런 망상이 안나오게 정부가 지지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줬으면 합니다.

  • REZealot

    REZealot Lv.1

    03.14 · 211.♡.173.123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끝가지 믿겠다는 분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 분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저도 아직까지는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뉴이재명, 친명을 자처하는 의원들의 완장질, 뉴스공장에 대하여 공작을 의심할 정도의 부당한 일제 공격 등 모든 정황이 권력이 배경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한편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세운 대통령인데 그래도 끝가지 진심을 믿어야 하지 않냐는 맘이 공존하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잠도 잘 안오고 일도 손에 안잡히네요. 에효...

  • 하나글

    하나글 Lv.1 → REZealot

    03.14 · 104.♡.164.14

    비슷한 심정이시네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하기로 했습니다.

    할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더군요.

  • 커피한잔1 Lv.1

    03.14 · 122.♡.137.109

    희망회로 풀로 돌리고있지만 이미 골든타임 다 지나고 허송세월로 날린 시간하며

    그러고 나온 정부안...

    무엇보다 인사는 메세지라하는데 인사문제나 일련의 처리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충분히 의사표시는 했다고 보여지네요.

    사람들이 아직까진 믿고싶어하지않을뿐이지.

    지금까지 과정보면 처음부터 검찰개혁 할 생각이 있긴 했었는지도 의문.

    앞으로 이런 모든조건 다 갖춰진 기회 다시 없을텐데..

    명분.의석수에 국민여론까지..

    그럼에도 이런식으로 입닦고 밀고 나가면...

    마음이 차게 식을거같네요.

  • 첫날의약속

    첫날의약속 Lv.1

    03.14 · 39.♡.127.63

    저와 생각이 비슷하십니다.

    며칠전 매불쇼에서 김규현이 '법사위 할아버지 같은 개혁안이 와도 안돼요' 라고 했죠..

    그리곤 정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된다는 웃기지도 않은 말을 했는데..

    그어떤 개혁을 해도 현재 근무중인 검사들을 전원 물갈이 하지 않으면 개혁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했던 짓을 똑같이 할 것이라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그렇지 않은 검사, 판사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잼은 그것을 알고 미운놈 떡하나 더 주자는 심정으로.. 검찰을 더 자극하지 않고 '우선 정부안으로 해보자

    지선이 바로 코앞인데 이 건으로 분열하여 싸우지 말고 우선 나를 믿고 함께 가자~'라고 메세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확고한 메세지를.. 우울합니다.

  • Mediapunta

    Mediapunta Lv.1

    03.14 · 118.♡.25.226

    한번 지켜보시죠. 의도까진 알수 없으나 뭐 지금 상황에 그런 생각까지 안드는건 아니긴 하네요. 결국 마지막에 개혁안으로 입법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냥 그게 핵심일거 같습니다. 검찰 문제만 아니라면 그래도 나머진 믿을만하니 검찰개혁법안 만큼은 우리가 목소리내서 어떻게든 개혁법안 입법시키도록 노력해야겠어요

  • myrandy

    myrandy Lv.1

    03.14 · 14.♡.162.161

    "이해찬 대표님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다.

    될 때까지 다음에 또 하면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 세상일은 남은 저희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그러니 편히 가십시오.

    "사랑합니다."" - 유시민 작가님.

    과거 기사들 찾아볼수록 암울하지만..

    답답하지만

    유작가님 말씀 들으며.. 이너피스 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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