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욱이 정리한 검찰개혁 정부안을 둘러싼 찬성파와 반대파의 차이

정부안 반대파 :

반대파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청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을 시키고,

분산시킨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검찰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보완하자

정부안 찬성파:

찬성파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청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을 시키고,

분산시킨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검찰로 보완하자

- 여기서 김총수의 질문

(정부안이) 표적수사, 별건수사, 조작수사로 정치적 살해를 일삼은 검찰의 칼자루를 뺏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빗자루를 쥐어준게 맞느냐?

- 이 두가지 정리를 조합해보면

검찰에게 여전히 권한을 쥐어주는 정부안은 결국 그동안 정치적 살해를 일삼던 검찰에게 칼자루를 다시 쥐어주는 꼴이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칼자루를 쥐어주려 하고 있다.

근본적인 의문: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된 것이 작년 8월 이후였는데,

그때는 뭐하다가 이제와서 이런 기초적인 논쟁을 하는가?

검찰개혁추진단은 그동안 왜 국회법사위와 논의하지 않았는가?

오랜기간 검찰이 저질러온 패악질이 극에 달해 내란까지 이르게 되어 검찰개혁이 시대정신이 된 것이고,

결국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셈이니,

그래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검찰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해야 하는 것인데,

도대체 왜 정부안은 검찰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검찰개혁으로 인한 사법행정의 비효율화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런 논의는 하지 않으려 하는가?

그리고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왜 뒤로 미룬것인가?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정도 왜 뒤로 미룬 것인가?

대체 검찰권력을 이 정권에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대체 목적이 무엇인가?

+

검찰개혁 정부안을 밀어부치는 자들이 부실한 논리로 들이대는걸 보면

검찰개혁에 대한 토론은 보면 볼 수록 정부안으로 가서는 절대 절대 절대 안된다는 확신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