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안은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검사가 수수할 수 있고

법무부를 여전히 검사가 장악하게 하는 안 입니다.

정성호 장관이 일관되게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는 보완수사권 주겠다는 거구요.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에 무조건 납작 엎드리고 있어서

민주당 안으로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제 주위 민주당 집토끼들 급격하게 이탈 중입니다

지금 올라온 법안은 안하는 이만 못한 법안입니다. 안될거면 차라리 법사위에서 부결시켜버리고,
형사소송법과 같이 의결시키는게 낫습니다.
검찰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분리해야합니다.

정부안 통과되면 아사리판 나는건 확실합니다. 그이후.. 책임은 소위 강경파에게 돌리겠죠..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중심으로 검찰개혁법안은 진작 나와있어요. 정부입법으로 하겠다 국회입법 올스톱시키고 빼앗다시피 가져가 몇달을 허비하며 날리고

내놓은게 정부안이라고 이번에 나온거죠.

국회입법으로 했으면 작년말까지 다 통과시키고 세부법안처리도 지금쯤 다 끝났을거네요.

지금 민주당꼴이나 검찰개혁법안 처리과정보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뽑아놓고 일년도 안되서 이렇게 뒤통수쳐맞을지 상상이나 했었나요?

정권초반 인사보면서 쎄하긴 했지만 그래고 뭔 생각이 있겠거니 다른 뜻이 있겠지 싶었는데 그냥 자기랑 코드맞는사람 쓴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거같네요.

애초에 검찰개혁 할 생각은 있긴 했었는지도 의심이...

그동안 알아왔던 안다고 생각했던 이재명과 지금 보여주는 이재명 다른사람같아요.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즉각즉각 반응하고 대응하면서 뭐하자는건지.

당대표가 단도리를 잘해서 법사위 안으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정부안에서 많이 벗어나 법무부장관이 반대를 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진짜 싸움이 시작되지요. 아무래도 정부안을 크게 벗어 나진 못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