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지는 꽤 됐지만 그동안 비로그인 눈팅만 해 오던 터라 회원 등급이 오르지 않아 이제야 겨우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요즘 시국이 하도 이상하게 굴러가서 뭐라도 게시판에 끼적이지 않으면 답답함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 최근에야 가입 인사도 하고 로그인 눈팅도 했더니 렙업을 해 주시네요.

 아무튼 검찰 개혁에 관한 한 잼통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이재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분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아직 잼통이 품은 큰 뜻이 있을 거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이제이(?) 식의 숨은 구상이 있을 거다.. 등등. 그러나 저는 잼통이 이미 자신의 뜻을 여러 경로(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인사, 트위터 게시물)로 꽤 명확히 표명했다고 생각하고 설사 잼통이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거나 철회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숨은 구상 때문이 아니라 그저 여론에 밀려서 그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잼통이 대통령이 되면서 변한 건지, 아니면 후보 시절부터 원래 그런 생각(검찰을 칼로 쓰자, or 검찰과 타협하자)을 품고 있었지만 겉으로 내색을 하지 않다가 대통령이 되어서 은밀하게, 그러나 나름 공공연하게 자기 생각을 실현하려 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일까요? 도대체 왜, 왜, 왜..?

 검찰 개혁(특히 기소/수사 분리)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부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떠들고 싶지 않습니다.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잼통이 왜 그런 것(검찰 권한 유지, 아니 강화)을 바라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름 고민을 거듭한 결과 떠올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물론 아무 근거 없는 뇌피셜입니다.

 1. 검찰보다 경찰을 더 못 미더워한다.

1. 검찰을 손에 쥐고 있어야 여러 가지 개혁을 빠르게 할 수 있다.

 1번 이유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초적 체험. 두루 알다시피 잼통의 어린 시절은 참혹했습니다. 그 참혹한 시절에 겪은 경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이런 뇌피셜스러운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층 서민에게 국가 권력의 제일차적인 억압자는 경찰인 경우가 많을 테고, 또 우리나라 경찰 중에는 질이 낮은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은 잼통도 나름 엘리트 법조인이라는 점입니다. 법조인으로서 갖는 경찰에 대한 우월감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번 이유는 얼마 전 밀가루 담합 제재 건에서도 보듯 검찰을 이용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정책을 더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빨리 실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떤 오만함, 그리고 조급함의 발로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검찰을 지속적으로 손에 쥐고 있을 수 있을까? 잼통은 자신이 검찰 권력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잼통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정준희 교수가 우려하는 대로 잼통의 검찰 개혁(악) 방안이 그대로 실현되면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아 심히 두렵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도 잼통 뜻대로 잘 안 될 거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