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TF 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쪽..

검찰청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키고

분산시킨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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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TF의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쪽

검찰청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키고

분산시켰을때 발생하는 문제는 검찰로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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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에서 최욱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는데..

왜 정부 개혁안이 산으로 가는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의미는 검찰은 해체하고 견제는 다른 방식으로 하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해체해야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죠.

우리는 이미 '등'으로 장난질 친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그럴 기회를 주어야 합니까?

부작용이 생긴다면 부작용에 대처할 방법을 그때 찾아내고 만들어야 하지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핑계로 일말의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검찰은 위험한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은 해체하고 바닥부터 다시 쌓아가야지 어설프게 고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시도를 한다면 오만하거나 사악한 겁니다.

저는 지금의 정부안은 사악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생각한다면 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만함에 빠져서 사악한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직 되돌리기에는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사위 안이 있습니다.

그걸로 가면 됩니다.

다른 관점이라는거는 포장하는거고 "등" 이라는 글자 하나로 하고싶은데로 한 집단입니다. 정부안은 검찰의 소망이 담긴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열받는건, 검찰개혁을 논하고 있는데 자꾸 경찰은 믿을수 있냐면서 경찰을 들먹이는겁니다. 솔직히, 경찰은 관심도 없습니다. 누가 지금 경찰개혁하잡니까? 경찰이 뭔가 부족하면 나중에 보완하면 될일인데, 경찰 머리채 잡으면서 검찰이 견제해줘야 된다, 수사는 검찰이 잘한다 이딴 소리를 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냔 말이죠.

음..저는 이런 토론이 정말 필요한가....? 라는 의문도 들어요...도대체 왜 저런 안이 정부안으로 나왔어야했는지...한탄스럽습니다...이미 결론이 났던 부분인데...토론꺼리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너무 답답하네요,,

‘남기자’는 수사 기소 분리의 옵션이 될 수 없습니다.

유시민 정청래 이재명의 생각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담그냐

우선 시행하고 부작용은 보완하면 된다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가 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