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일부 완화해주네요
관하

Lv.1 관하 (180.♡.164.156)

2026년 3월 15일 PM 10:08

조회 998 공감 0

부동산 정책 중 하나였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일부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학교, 직장,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에 말이죠.

저런 이유들이야 만들면 다 만들 수 있고, 공무원이 하나하나 다 체크할 수 없죠.

피치못할 상황에 놓인 분들을 구제하는 것은 이해해야겠지만, 요새 검찰개혁하는 상황을 보니 부동산 정책도 그 진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ㅠㅠ

댓글 (10)

  • masquerade

    masquerade Lv.1

    03.15 · 221.♡.72.132

    얕보이면 지는거죠 .....

  • 관하

    관하 Lv.1 → masquerade 작성자

    03.15 · 180.♡.164.156

    다른 그 어떤 정책보다 검찰개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검찰개혁을 제대로 안하면 그 어떤 정책도 신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ludacris

    ludacris Lv.1

    03.15 · 175.♡.29.169

    이러면 정책 신뢰성이 있겠어요??? 부동산 정책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상승할건데....어째 실패할지도 모르겠군요.

  • 육언육폐 Lv.1

    03.15 · 119.♡.160.204

    이렇게 하나둘씩 사정 봐주다가 결국 흐디부지되는거죠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03.15 · 222.♡.88.247

    예외 조항 생기는거 보니 문대통령님 때 주택 정책 말은 거창하게, 행동은 하는 듯 마는 듯 하듯이 시행다가 집값 폭등한거 생각나네요.

  • 블루지

    블루지 Lv.1

    03.15 · 219.♡.36.36

    내용은 그럴수도 있어보이고 그럴 사정도 있어보입니다.

    근데 실사를 하거나 세세히 따져보지않을테고 구구절절 읽어보니 실수요자네 싶게 AI가 잘 써준거 제출하면

    또 담당자는 아이고.. 이건 뭐 투자목적이 아니라 어떨수가 없는 케이스네... 하면서 인정해줄테구요

    우리 다 알자나요. 분명 저 규정은 다 우회 테크닉으로 활용될꺼라는건 솔직히 100% 자나요...

    그리고 저 목소리가 딱 저케이스가 당국까지 들렸다는건

    솔직히 재경, 국토, 뭐 등등등 고위층에서 집 안팔고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머리만 굴리던

    고관대작들이 우연... 히 저기 해당하는분들이 좀 있지않을까요.

    그리고 저런 예외케이스를 한번 박아놓으면

    확대해석하던 유권해석하던 실제 확대문구를 추가하던

    슬금슬금 늘어나게 되는것도 우리 사실 다 알자나요. 100% 그렇게 예외가 늘어나고 늘어나고할꺼라는거..

  • youngs

    youngs Lv.1

    03.15 · 116.♡.135.141

    무조건 버틴다는 다주택자들...환호성이 들리네요.

  • angelo

    angelo Lv.1

    03.15 · 125.♡.21.61

    예외를 두는 순간 정책 효과가 사라질텐데 말이죠.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렇게 된 게,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투기 의지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예외를 두면 다 빠져 나갈 거예요.

    또 구멍 숭숭 뚫린 정책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 꼴 나는 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 2W1S

    2W1S Lv.1

    03.15 · 220.♡.234.180

    애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오픈해서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을 너무 옥죄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 예전엔 그래 좀 털려봐야지 싶었는데 요즘은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 joydivison

    joydivison Lv.1

    03.15 · 119.♡.207.200

    ‘검토중’ ‘관계자’….그냥 흔들기용 기사가 아닐까 추측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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