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제발 우리 한 좀 풉시다.

저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간 끌면서 법사위가 교체되길 기다렸다가 정부안 들이밀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법왜곡죄도 막판에 들이밀어넣어서 많이 변형되었죠.

정권 바뀌고 검찰 개혁의 결이 달랐던 정성호를 앉혔던 것 부터가 이미 지금의 정부안을 작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받아들이라 식의 말을 했음에도 정부안은 꿈쩍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같이 대통령의 힘이 강력한 나라에서 그것도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는 정권 초기에 김민석이나 정성호는 왜 말을 안들을까 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깐 그낭 탑다운으로 이미 정해 놨던 거네요.

참, 씁쓸합니다.

오히려 이럴거면 정부법안을 폐지해주세요...
차라리 안하는이만 못한 이 법안을 왜 발의하려고 하는건가요...

공약을 지키지 않을거면 지지자들에게 설득이 필요합니다..

다른거 다 떠나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대선공약이었고 이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아무 설명도 없이 파기하려는 거죠.

그것은 지지자들에 대한 기만 행위 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을 직접 비판할 때입니다. 대통령을 압박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로 있는 행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입니다. 그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본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