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견 없다...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 가능할 것" [李대통령 취임 한달]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72281?sid=102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여론을 언급한 것은 올해 5월 말 한 매체의 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전 이뤄진 당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1%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또 "누군가 사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목숨을 빼앗는 건 나쁜 짓"이라며 "그런데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 법률의 이름으로 간첩행위를 뒤집어씌우고 사형을 선고해 바로 다음 날 집행하거나, 업자의 청탁을 받아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 재산을 뺏고 구금하는 일은 훨씬 더 나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 권력은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그 권력이 악용되면 국민은 어디에 기대겠나. 사회가 무너진다. 국민은 마지막에 '법대로 하자'고 말하지만, 그 법이 가진 자의 목적에 따라 악용된다면 정의는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여당 일각에서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추석 전에 (검찰 개혁)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